23-10-25 총선과 윤석열 탄핵,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국제정세가 날로 엄혹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치는 갈곳을 잃어 버린 것 같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권운영자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다. 윤석열은 기업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고 인민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도 여당은 고사하고 한국의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완전하게 윤석열의 사당화되어 버렸다. 더 이상 존재할 필요성도 없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관찰해보면, 지금부터 몇년간이 앞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중차대한 기간에 매국정치를 일삼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난지 며칠이 지났다고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을 위시한 애국지사 동상을 철거하고 이회영 기념실까지 철거하는 만행을 부리고 있다. 이는 인민을 무시할 뿐 아니라 버러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육사도 폐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군인에게는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 

정신이 타락한 장교는 국가를 무너뜨린다. 스스로 자신을 친일파의 후예로 생각하는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가당키나 할 소리겠는가? 육사를 폐교하고 다시 새로운 장교양성학교를 만들어 할 것이다. 이번기회에 육해공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를 모두 통합해서 국군사관학교로 새롭게 만들어 가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인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0석 이상을 확보해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과 함께 개헌을 통해 한국의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사법제도하에서 한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검찰의 지검장과 법원의 지청장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중요한 역할에 속하는 교육감은 선출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지검장과 법원지청장을 선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한다. 

야권이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변화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같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재명과 그의 친위대 그리고 문재인의 하수인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을 제거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권이 대동단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도 물러나고 문재인도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은 이미 정권을 담당하면서 실패했다. 실패한자가 이재명의 사법적 문제를 기회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가히 혐오스럽다고 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하여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오로지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모두가 결집하기위해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혁신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