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2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치적 변동의 이면 :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관계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아프리카의 군사변동,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중동에서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제국으로서의 지도력을 점점 더 상실하고 있다. 미국의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가 중국과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몇 차례의 검토 끝에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불과 얼마전까지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던 다윈항의 중국에대한 임차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전체가 곤경에 처하고 있다. 19-20세기까지 서유럽의 번영은 제국주의의 결과였다. 즉 전세계를 약탈한 결과로 이룬 부로 번영을 이룩한 것이다. 유럽의 고상한 문화의 뒤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와 중동의 희생이 있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이 서구의 지배를 거부한 상황에서 유럽의 번영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유럽이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세력약화와 함께 유라시아가 떠오르고 있다. 유라시아는 그동안 세계사의 변방이었다. 유라시아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외교사에 전례없는 혁명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만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세력전도를 촉발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서구의 신항로 개척이후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을 굴복시켰다. 대륙세력의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중국, 러시아, 인도가 될것이다.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해양세력들이 역사를 주도했던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해양세력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해양세력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해군력을 앞세운 무력과 자본이었다. 서구의 자본은 해군력을 통해 힘을 발휘하고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모두 해군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바뀌는 것 같다. 해군력이 과거처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으로 부터 협박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항모가 부산에 입항은 하지만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제대로 군사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 북한의 전술핵무기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태로 지중해에 들어와 있는 미항모도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전쟁이 발생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표적이 미국의 항모다. 이란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항모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어렵다. 동시에 여러발을 쏘고 그중에 몇발만 명중하면 미국 항모가 침몰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푸틴은 미국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장착한 항공기가 흑해에 떠있고 미국 항모도 타격범위안에 들어있다고 아예 대놓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함포외교라는 말이 있었다. 함정에서 대포를 쏘고 힘을 과시하면서 제국주의적 침탈을 한것이다. 19세기에 정점에 이른 서구해군의 역할이 21세기 중반에 진입하면서 완전하게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지금 미국은 적성국의 해안 가까이 항모를 붙이지 못한다. 가급적 멀리 배치해야 한다. 그것은 미사일 때문이다. 중국과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항모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중국의 대항모 타격 미사일들이 해안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와 항모같은 무기체계들이 부자나라의 무기라면 미사일은 가난한 국가의 무기다.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나라는 대부분 대륙국가인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과 이란이다. 미사일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힘과 세력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은 제대로 개입하기도 어렵다.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못하면 중동전에서 미국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앞으로 무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미사일과 지상군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사일은 공격보다는 방어적 성격이 더 강하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해군이 힘을 상실하게 되면 육군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상군을 원정군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이후 지상군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상군은 돈을 투입한다고 건설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제는 전차와 항공기의 역할도 축소되었다. 원정작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이 원정작전 능력을 상실하면서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움직여온 금융자본들의 시대도 끝이 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한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해양세력의 시대가 가고 대륙세력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륙내부가 상하좌우로 연결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온난화로 인해 가능해진 북극항로는 세계의 물류상황을 완전하게 바꾸어 버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그야말로 유라시아의 변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앞으로 해군을 앞세운 미국과 서구의 금융자본의 시대는 끝에 가까워 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앞으로는 대륙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통하지 않으면 대륙세계와 연결되지 못한다. 한국이 대륙과 연결되지 못하면 앞으로 번영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번에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에게 밀려나면 더 이상 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