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30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회색인 이유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담에서 미중정상회담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진핑이 미국까지 가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중관계가 지금보다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현재의 미중관계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왕이의 발언을 보면 샌프란시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아예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다. 만일 11월에 미중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면 미국은 심각한 위신의 손상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점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버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미국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중국은 절대로 미국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한다. 과거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지금 미국은 1980년대 초중반 일본의 등장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당시 미국은 월남전 이후 지속되는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었고 1979년에 볼커가 어마어마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그리고 일본을 압박하여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냈다. 무지막지한 금리인상으로 전세계 국가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서도 동유럽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소련은 1979년에 아프간전쟁을 하면서 변화하는 국제금융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레이건의 스타워 프로젝트에 소련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녹아났다. 

지금의 상황과 1980년대 상황은 묘하게 유사하다. 미국은 당시에도 수퍼301조를 발동하면서 각국의 수출을 통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요즘의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1980년대의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 국가였다. 미국이 회생을 한 것은 아마도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주저 앉힐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아마도 1980년대의 플라자합의같은 것을 중국에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한다. 중국은 이시점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것인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정상회담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약40년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다르다. 당시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지금의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 일본에게 플라자 합의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정치권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일본이 미국에 발목을 잡힌 것은 다나까 총리가 록히드 마틴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부터였다. 당시 록히드 마틴 사건을 터뜨린 것은 미국 CIA였다고 한다. 미CIA는 말을 잘 듣지 않는 다나까를 록히드 사건으로 주저 앉혔고 그 이후 일본의 정치인들은 모두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한다. 일본은 계파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 일본 정치인들은 모두 미국에 약점이 잡혀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후 일본 정치는 미국에게 완전하게 종속된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일본이 플라자 합의에 동의한 것은 일본의 정치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미국은 중국의 정치인들에게 파고 들어가기 어렵다. 중국 정치인들을 이용한 협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미국은 대만문제와 같이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들고 나와서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은 이미 일본의 플라자 합의 당시의 문제를 모두 다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였던 천강을 외교부장에 임명하자 마자 즉각적으로 경질한 것도 스스로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재 국방부장도 빈자리인데 왜 그런지가 궁금하다. 같은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은 정치지도자들의 약점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수세적으로 미중간 이슈를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제정치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미국이 과거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나가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미국의 시간은 얼마 남아 있지 않다. 그동안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어림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미국의 나토 동진을 전쟁의 배경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미국 자본의 움직임 그리고 국채의 증가 같은 것으로 설명가능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