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미중패권 경쟁의 위기에서 남북한이 영향을 적게받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외부의 안보환경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적대관계의 청산이 남북한 생존의 출발점이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각자의 이유에 따라 국가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는 서로 적대적인 부분과 협력적인 부분이 상존한다. 국가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모두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병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과학에서도 반증이 가능하지 않으면 도그마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적대관계의 청산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위 친북세력이 말하는 바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이후 복귀하던 미국 항모가 다시 동해안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 한미가 지대지 미사일을 쏘고 공군기를 출격하여 JDAM으로 폭격도 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복귀하던 항모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임과 함께 미국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행동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때문만으로 항모의 기수를 다시 돌리게 했을까? 그것이 미국에 대한 도전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자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한미일의 이번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거리탄도 미사..

북한이 10월 4일 오전에 사거리 4600km정도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화성12호로 추정하는 모양이다. 일본열도를 넘었기 때문에 일본이 화들짝 놀란 모양이다. 한국이나 일본 마찬가지로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과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시끄럽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행동이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계산하는 일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보아 세가지 정도다. 첫째는 이번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시점이 절묘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즉 UN의 대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엔은 별다른 조치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세번 발사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시기다. 미국 항모가 부산항에 입항했을 때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그리고 한미일 해군이 동해에서 공동훈련을 하는 날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매우 도발적이다. 북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북한은 미국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의식하지 않으며, 미국 군사력이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다음 두가지 정도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윤석열과 바이든 정상회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노력이 북한의 행동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