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 북핵과 남북한의 인문지리적 억제방안의 필요성 >

미중패권 경쟁의 위기에서 남북한이 영향을 적게받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외부의 안보환경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적대관계의 청산이 남북한 생존의 출발점이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각자의 이유에 따라 국가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는 서로 적대적인 부분과 협력적인 부분이 상존한다.  국가의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모두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병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과학에서도 반증이 가능하지 않으면 도그마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적대관계의 청산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위 친북세력이 말하는 바와 같이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실재하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소위 자주세력들이 말하는 적대관계의 청산은 관념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다고 본다. 적대관계가 청산되려면 관념이 아닌 현실의 영역으로 적대관계 해소와 청산의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철수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실패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한참 학습하고 있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동해안 7번 도로 축선은 완전하게 봉쇄되어 있었다. 개성공단은 개성-파주 개성-문산 축선으로 북한 지상군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통로 4개중 3개가 완전하게 봉쇄되어 버린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이 진행될 때, 한반도는 6.25 이후 가장 평화스러웠다. 그리고 평화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전쟁을 할래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가장 반대한 것은 누구였을까? 항상 그랬듯이 그것은 미국이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 군부와 미국 군수사업자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미국 군수사업자들은 한반도가 평화모드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속 분쟁지역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무기를 팔아 먹을 수 있다. 그들에게 평화는 손실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분쟁과 전쟁은 이익을 의미한다. 미국은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정책적 분야에서는 군수사업자들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미국이 평화스럽게 장사를 했으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군수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 미국 제국 전체의 이익보다 군수사업자들의 좁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과정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제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진다는 말이다. 

 

남북한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제도화 과정을 위해 미국 내부정치의 합리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탐욕스런 군수자본을 합리적인 이성으로만 설득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망하는 것도 서슴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한의 적대적인 관계 청산을 위한 제도화 과정은 남북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념이 아닌 제도화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북한 위협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북핵문제이고 두번째는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이다. 두번째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은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넘어서는 형국이다. 재래식 군사력은 지금보다 더 나가면 남한이 북한보다 지나치게 강해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남한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재래식 군사력을 더 건설하면 오히려 균형이 너무 심각하게 무너져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남한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대응이다.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 밖에 없다.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가 3축이니 뭐니 하는 것은 모두 사실상 핵에 대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 그냥 국민들 안심시키기이거나 군수업자들 돈벌어주는 것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 

 

핵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핵이다. 억제라는 말이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은 미국이 보장해주고 있다. 핵우산을 확장억제니 뭐니 말을 바꾸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다.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남한은 핵을 개발해서 배치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자위권이다. 

 

한국에서 북한의 핵은 아주 미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핵을 우선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핵을 사용할 경우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북한에게 넘어간다. 북한이 남한에 핵을 사용하게 되면 공멸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이 평양에 근접하여 국가 붕괴의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미연합군, 특히 미군이 평양 근처에 진출하면 주저없이 미국 본토와 일본의 미군 후방기지에 핵을 투발할 것이다. 

 

핵의 정치학적 의미때문에 남한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위력을 고려해볼때 남한에 투발하기는 어렵다.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모두 미국이나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위협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북한이 알려진 것 처럼 전술핵을 개발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럴경우에는 북한이 남한군에 대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그 전술핵이 미군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모든 무기가 그렇듯이 핵도 상대를 골라가며 파괴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더 많이 건설하고 북한을 압도하게 되면, 북한은 당연히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을 개발하여 배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은 오히려 자신에게 더 위험한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쟁의 도발을 억제하되 북한이 전술핵 개발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오히려 도발했다. 재래식 무기 군축협상의 초석을 다져놓고 스스로 위반해 버린 것이다. 이제 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하더라도 비난하기 어렵게 되어 버린 것이다. 

 

남북간 적대관계 청산의 제도화는 이런 문제점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남북한은 미국과 중국, 미국과 소련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언제라도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과는 다르다. 남북한은 너무 붙어 있어서 북한이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그 피해가 즉각 북한 주민에게도 미치기 때문이다. 

 

남북한 평화의 제도화는 이런 인문지리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핵억제는 핵무기 뿐만 아니라 인문지리적 요소도 작동한다. 남북한의 지리적 요인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스스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핵전략도 해당국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남한은 한반도의 상황에 부합하는 억제의 조건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북한이 남한에게 핵을 사용할 경우 같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판단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