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다시 돌아오는 미항모 그리고 북한의 예상 시나리오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이후 복귀하던 미국 항모가 다시 동해안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 한미가 지대지 미사일을 쏘고 공군기를 출격하여 JDAM으로 폭격도 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복귀하던 항모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임과 함께 미국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행동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때문만으로 항모의 기수를 다시 돌리게 했을까? 그것이 미국에 대한 도전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자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한미일의 이번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거리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미국은 왜 ICBM이라고 했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이 일부러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했을 이유는 없는 것같다. 미국의 정보력을 감안하면 북한이 실제로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연료를 적게 충전하여 중거리 탄도미사일처럼 보였지만 정상대로 완충하면 대륙간탄도탄의 사거리가 나온다는 말이다. 한국과 일본은 사거리와 고도만으로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은 한일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모의 기수를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의 위신이 상했기 때문에 화가나서 항공모함 전대의 뱃머리를 돌렸다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으로 뭔가 부족하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탄도미사일이 ICBM이냐 IRBM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 항모를 다시 동해로 진입시키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다. 미국 항모가 동해안으로 진입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 사건의 전개과정을 추정해보면, 미국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이 북한에게 가하는 압력보다 미국이 북한에게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태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 없이 일정시간이후 미항모도 다시 복귀를 하겠지만, 북한이 도발을 하면 상황은 복잡하게 꼬인다. 이번 일련의 미사일 도발사태를 참고하자면, 이번에 북한이 조용히 가만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상황의 주도권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쥐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추정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구상해보고자 한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을 괴롭히려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정리해보았다.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을까? 

 

첫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미국 항모가 진입하면 조용하게 있다가 미국 항모가 복귀할 때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항모는 복귀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귀하면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다. 게다가 정말 미국이 종이호랑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을 두어번 이상 계속하면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결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항모가 복귀해야 한다. 미국은 다른 항모로 교체하여 투입하거나 추가로 항모를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항모의 투입만으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힘의 투사로 패권을 유지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두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우다. 북한은 미국 항모가 동해로 재진입하는 것을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이라고 선언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미항모가 진입한 동해안에서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미항모를 대상으로 핵공격을 하지는 않더라도 EMP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항모의 기능이 정지되는 수도 있다. 

 

북한이 동해안에서 EMP 실험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 미항모는 어쩔 수 없이 동해안에서 빠져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위신이 뭐가 될까? 북한은 말만하고 실험을 안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말을 하면 행동으로 보였다. 그러나 입장이 달라졌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허위와 허식도 활용가능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강대국은 말을 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국가다. 북한은 스스로 핵강국이라고 자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런 모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세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사거리를 적용한 ICBM을 미국 본토를 지향하여 발사하는 것이다. 남태평양이나 대서양 혹은 북극해 등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실제의 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행위는 북한이 미국 시민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이런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의 항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항모가 북한을 공격하도록 결심할 미국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만일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면 당연히 미국의 주요도시를 타격한다고 협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커질 것이다. 미국의 국내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 계속해서 북한에 강경대응으로 나갈지 아니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현 바이든 정권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무력시위밖에 별로 없다. 북한 지도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을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자면 한국군이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미국에 아무소리 못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참수작전에 한국군을 동원하기는 어렵다. 전쟁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군이 미국의 북한 공격에 참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휘권한의 문제가 당장 발생한다. 

 

연합사령관이 참수작전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평시작전권을 회수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아닌 상황에서 한국군이 평시전작권을 연합사령관에게 넘겨줄수는 없다. 법적 조치없는 참수작전은 국회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선전포고와 군사행동이다. 국가자위권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만일 대통령이 미국의 참수작전에 동의한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한국도 자중지란에 빠질 것이다. 내부분열이 극심한 상태에서 군사행동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는 군사행동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조금만 따져보았으면 미국 항모의 복귀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수 있다. 차라리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항모는 다시 동해에 진입한다고 한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필자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미국 국방부 생각이 짧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