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3 전략 순항 미사일에 대한 북한 확인과 이에 대한 평가 >

한국 합참이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를 허위라고 발표하자 북한은 곧바로 ‘조국 통일 연구소 연구원 김철환’의 명의로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해서 그들이 일종의 허식과 기만을 수행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 합참은 가능한 모든 정찰자산을 확인했으나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여전히 북한의 주장이 기만인지 진실인지 그것은 불확실하다. 

 

북한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북한이 발사와 관련된 자료를 밝히고 증명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북한이 발사했다는 해저를 확인하여 발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북한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해저를 확인해 아무런 잔해도 찾지 못했다면 허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 지 혹은 우리 군이 해저를 수색해서 확인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예상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한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가 사실일 때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원래 전략이란 나에게 불리한 경우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한국군과 미군이 모두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

 

둘째는 한국군은 탐지하지 못했고 미군은 탐지에 성공한 경우

 

만일 첫번째 경우라면 한미는 공히 심각한 안보공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레이다 기술을 뛰어넘는 발사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추진해온 MD체제도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도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에 속수무책이라는 말이다. 이는 한반도 사드 배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다. 북한이 한미의 탐지 기술을 뛰어 넘는 전략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이는 완전한 게임 체인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경우라면 미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관련 자료를 한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미국이 한국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미국은 한국을 뛰어 넘는 탐지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을 노출하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파악을 하고도 한국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한미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거의 무조건적인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협도 무시하고 있다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알고도 한국에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면, 한미의 동맹은 유지되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럴 경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미국에 더 안보를 더 의지하는 것, 두번째는 한국이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아마도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첫번째 경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불신은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발사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근거는 ‘비빌런트 스톰’ 훈련의 마지막에 B-1B 전략폭격기 출격이다. 훈련 마지막날에 B-1B 를 출격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적이라면 가장 강력한 수단은 훈련의 처음에 보여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날에 전략 폭격기를 출동시킨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응하여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켜 대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는 상상과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북한이 주장하는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는 이미 10월 12일 김정은 참관하에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북한은 2발을 발사, 2,000km 거리를 8자로 비행하여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한다. 아마도 북한이 주장하는 전략이라는 말은 사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km 정도면 일본과 일본주변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이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 북한의 김여정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을 비웃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순항 미사일은 레이다로 탐지하기가 어렵다. 당시 북한은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한다. 당시 우리군은 서해안의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 동해의 울산 앞바다에서도 탐지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히 한미의 탐지자산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가 사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한미의 정찰자산을 회피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의 레이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이 스텔스 기능을 가졌을 경우 정도일 것이다. 아직까지 순항 미사일에 스텔스 기능을 적용하여 작전 배치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북한이 순항 미사일 앞에 굳이 전략이란 용어를 붙인 것도 2000km 이상의 장거리 순항 능력과 함께 레이다를 회피하는 특별한 기능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볼 뿐이다.  

 

북한에게 전략이란 용어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힌 것은 그 타격 목표가 미국이라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다. 물론 일본도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 위협에 들어가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했고,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태평양에서 한반도 인근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 북한이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 작전적 수준이다. 미국이 한반도 전구작전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북한은 아예 기존 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확보했다. 이번에 전략 순항 미사일이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의 군사능력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군사능력은 우리가 예산은 투입하고 노력해서 억제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책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사고 방식에 머물고 있다. 지금의 북한은 미국이 확장억제라는 개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섰다. 미국 외교가 일각에서 북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국 국제 관계는 힘에 의해 좌우되며, 그 힘의 본질은 군사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