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 북한 총참모부의 보도, 미사일 발사관련 한미의 은닉 폭로 >

북한 총참모부가 11월 7일 보도문을 통해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에 관해 발표했다.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공군이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시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한국 합참은 이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았다.

북한 보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오후 적들이 남조선《령해》가까이에 우리의 미싸일이 락탄되였다고 주장하며 공중대지상유도탄과 활공유도폭탄으로 우리측공해상에 대응사격하는 망동을 부린것과 관련하여 함경북도지역에서 590.5㎞ 사거리로 남조선지역 울산시앞 80㎞ 부근수역(위도 35°29′51.6″,경도 130°19′39.6″)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싸일로 보복타격을 가하였다.”

 

즉 11월 2일 북한은 울산 앞바다 80km 수역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한미는 아무런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합참은 울산 앞바다의 전략순항미사일 타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 북한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발표할리는 만무다. 결국 군이 발표를 누락한 것이다. 그럴 경우는 두가지다. 첫번째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의 발사를 탐지 하지 못했다는 것. 두번째는 탐지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한미 정보당국이 전략순항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탐지하고도 발표하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능력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다. 

 

가능성 높은 것은 탐지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탐지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크게 두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번째는 한국군은 탐지하지 못하고 미군은 탐지했으나 이를 한국군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미군이 당장 한국군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울산 앞바다까지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한미가 다 알고 있었으나 이를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을 경우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응할 경우 상황이 위기로 치달을 경우를 우려하여 아예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음 두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 번째는 북한이 울산 앞바다까지 타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인민들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울산 앞바다를 타격한 목표는 명백하다. 언론에서는 산업밀집 지역에 대한 타격이라고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울산지역의 핵발전소에 대한 위협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이 이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수역을 타격할 경우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어떤 경우든 한미는 북한의 이런 직접적인 도발과 위협에 더 이상 위기를 고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울산 앞바다의 순항미사일 공격을 감출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비질런트 스톰’연습의 마지막에 가공할 만한 위력의 전략폭격기인 렌서를 동원한 것은 울산 앞바다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미 한미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두 번의 실력행사를 했다. 그러나 두번다 실패했다. 북한이 11월 7일 총참모부 보도문을 발표한 것은 사실을 숨긴 남한 정권을 대신하여 울산앞바다에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의 의미를 남한 인민들에게 직접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명확하다. 한미가 숨기고 있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더 이상 북한을 강압하려는 시도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에게 윤석열 식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힘에 의한 평화라는 미국석 접근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울산 앞바다 전략순항미사일 타격을 통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안보구도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북한 총참보부의 보도문은 남한 인민을 대상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즉 남한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주장처럼 앞으로도 북한을 힘으로 억압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위험을 낮춰 가야 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힘으로 북한을 내리 누르겠다는 생각이다. ‘비질런트 스톰’에 이어 한국군 단독의 ‘태극 연습’에 돌입한다고 한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미국 대외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내부에서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전혀 변화가 없다. 현실감각도 상실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간다. 죽을 때까지 정권이 붕괴될 때가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