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가 허위라는 발표와 관련하여 >

북한이 울산 앞바다 80km에 발사했다는 전략순항미사일이 허위라고 우리 군이 발표했다. 군은 다양한 정찰위성과 다양한 레이더망에 북한이 발사했다는 전략순항미사일이 잡히지 않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군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군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다. 군의 발표를 믿는다. 군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말할 이유는 없다.

 

우리 군이 레이다로 감지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희박하다. 당시 한국과 미국의 감시자산이 총출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가지다. 첫째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 아마도 뭔가 미심쩍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아직 우리군의 발표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거짓말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먼저 북한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를 크게 두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전략적인 측면이고 두번째는 전술적인 측면이다. 

 

먼저 전략적인 측면은 북한이 자신의 말을 지켰던 과거와 달리 강대국의 국제정치 세계에 뛰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자신이 한 말을 지켰다. 특히 도발하겠다고 경고했던 행위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행을 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약소국은 자신이 한말을 지켜야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야 강대국을 상대할 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강대국은 좀 다르다. 거짓말과 속임수 그리고 블러핑은 강대국만 할 수 있다.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설사 거짓말이 탄로난다고 하더라도 실력으로 거짓말의 후유증을 보완할 수 있다. 북한은 핵작전배치를 선언한 이후 조금씩 블러핑을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는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런 북한의 진실과 거짓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는 전술적인 측면이다. 아마도 북한은 자신들의 거짓말로 여러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첫번째 자신의 거짓말로 남한 주민들이 정부에 불신을 갖게 하려고 했을 의도가 있을 것이며, 두번째는 자신의 거짓말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비태세를 파악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때 남한 주민들이 정부에 불신을 갖고 혼란스러워 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한 것 같다. 남한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대비태세를 파악하고자 했다면 일정정도 성공한 것 같다. 우리의 즉각적인 부인은 북한이 남한의 레이더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우리 군의 발표를 신뢰한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만일 북한이 우리 레이더 망을 피해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완전하게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현재 대북감시 능력에 완전한 헛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허위든 진실이든 북한은 앞으로 이에 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러 진실이라는 증거를 내놓을 경우, 자신들이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북한이 발표한 지역의 해저를 살펴보는 일이 아닌가 한다. 만의 하나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대북 감시태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앞에 전략이란 용어를 붙인 것이 무슨 이유인지도 궁금하다. 전략이란 말은 함부로 쓰지 않는다. 미사일에서 전략이란 전쟁을 한번에 결정지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전략이라는 용어를 앞에 붙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