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1 한국 핵무장 주장의 국제정치적 의미 2 : 일본 핵무장을 위한 길터주기 >

한국의 핵무장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은 예상하기 어려운 국제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뜻 허용하기 어렵다. 트럼프와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트럼프의 주장은 한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케 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한 강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무장이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지만 주변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핵무장이 기존의 국제질서, 그 중에서도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남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유엔헌장에서 보장된 당연한 국가자위권에 속한다.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 그런 당연한 주장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또한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치다. 한국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은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미국의 의도에 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별로 없다. 그것이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국이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이 너도 핵을 가졌으니 나도 핵을 가지겠다는 당연한 논리가 통하기 어렵다는 사실부터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문제는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에 대한 위협을 넘어 이미 일본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는 말이다. 실제적으로  한국이 느끼는 위협보다 미국이 느끼는 위협이 더 크다고 하겠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입장에서는 통제해야할 변수가 더 많아지며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문제는 남북한의 관계를 넘어 국제정치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고민해야 한다. 미국이 향후 세계 전략을 미리 예측해보고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를 전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향후 미중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한국의 입장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세력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이 혼자 중국의 힘을 상대하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동맹국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다. 그럴 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세력권을 형성한다. 그때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을 그 영향권하에 둔다 

 

둘째, 미국이 직접 한국, 일본, 대만을 각각 1대1로 상대하면서 상황별로 중국에 대응한다. 

 

중국이 세력을 확대하면 필자는 미국이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기 보다는 일본을 앞세워 중국과 대응하게 하고 미국은 일본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일본을 대등한 파트너로 격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한 경험이 있어 대등한 파트너로 격상시켜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타산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본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댓가를 지불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일본이 중국에 당장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추진해온 것은 단순한 국제정치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모두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인정받은 국가들이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해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여건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일리노이 대학의 한국계 최승환교수가 7월 12일에 쓴 기사에서 생각의 편린을 읽을 수 있다. 당시 최승환 교수는 한국보다는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용이 길지만 모두 인용하고자 한다. 

 

“필자는 미국이 책임을 감당할 국가로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할 수 있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는 1970년대에 핵개발에 실패했을 때 한국은 기만, 조작, 회피, 심지어는 미국이 표명한 국익까지도 방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사활이 걸린 일본은 필요하다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그러한 불손함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한 번 기만하면 영원한 기만자라고 믿기에 대안 없는 선택의 순간이 올 경우 한국보다 일본을 더 믿을 만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둘째로 한국은 정책의 불연속성으로 이어지는 대통령 임기 5년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일본보다 신뢰성이 덜한 국가이다. 

 

보수 대통령이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외교정책은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이슈를 거론하는 데에 있어 미국은 거의 문제를 겪지 않는다. 그러나 진보 대통령으로 정권 이양이 될 경우 이후 5년간은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무기를 실행 가능한 안보 옵션으로 보지 않으면서 외교정책을 급격히 바꾸는 경향이 있다. 보수적인 대통령이 실각하면 미국은 덜 양보적이고 때로는 다루기 힘든 진보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

 

반면 일본은 보수 성향의 자민당이 주로 우세를 점해왔고 1955년 건국 이래 거의 계속 정권을 잡고 있다. 일본의 총리들은 유난히 협조적이기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안보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더욱 크다.

 

셋째로 일본에 비해 중국에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게 걸려있는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들을 대표하여 중국의 성장하는 힘에 균형을 맞추기를 더 꺼려할지 모른다. 

 

2021년 한국은 240억 달러 규모의 대중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180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넷째로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거나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여론은 일본보다 더 강하게 미국에 돌아설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 중국을 덜 위협적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이익에 맞추려는 의지가 덜할지 모른다. 이러한 관점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2021년 3월과 4월의 조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

 

여론조사 당시 28%의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지배적인 경기자로서 미국을 대체하려 한다고 보았지만, 일본 사람들은 40%가 그렇게 보았다. 

 

게다가 24%의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동맹이 순수하게 양국의 안보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지만, 일본인들은 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대조적으로 54%의 과반수 한국인들은 그들의 미국과의 동맹이 안보 이익과 공유하는 가치의 혼합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고, 26%의 일본인만이 이 같은 관점에 동의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과 한국의 지정학적 목표가 미일 양국 간의 것만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언론은 최승환 교수의 주장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하게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한국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승환 교수의 기고문은 미국의 전략적 구상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미국은 최승환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지식인과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위기를 살폈는지도 모른다.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을 먼저 핵무장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함에 있어서 한국계 교수처럼 이용하기 좋은 경우도 없다. 아마도 최승환 교수의 발언은 한국인 지식인의 입장으로 치환되어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최승환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도 하지 않았다. 필자는 최승환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그 반대로 작동할 수 있는 논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최승환 교수의 주장은 철저히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이라고 하겠다. 

 

일본을 핵무장시켜 미국의 대리인의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면 한국과 대만은 자연히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바이든과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미-일-한이라고 기술한 것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인은 미-일-한의 계서적 관계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은 최승환 교수의 주장과 일정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일본이 동북아지역에서 지휘봉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최승환 교수의 기고문은 이런 미국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을 핵무장 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한은 첫째는 지금처럼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의 위치를 강요하는 것, 둘째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남한을 세력 균형을 위한 완충지대로 남겨 놓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두가지 중에서 두번째 보다 첫번째의 경우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전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묶여 버린다. 아마도 한국의 경제적 성취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이 남한보다 앞으로 발전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브릭스체제가 강화되면 그동안의 경제제재와 같은 굴레를 벗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1970년대까지 북한은 세계 경제20위안에 들었던 경험이 있는 국가다. 만일 대외적인 굴레를 벗으면 북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대외적인 여건에 묶어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남한에 비해 북한은 브릭스 체제를 무대삼아 활동 영역을 넓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 체제경쟁은 군사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한은 군사적으로 북한에게 절대적인 열세에 처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서서히 추격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위상과 처지는 미국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것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 미국 일극체제가 무너지고 다극체제가 형성되면 그때는 전통적인 세력균형의 국제정치가 전개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세력균형 정책이 작동되면 한국은 세력균형의 주도국가가 아니라 대상국가가 된다. 19세기와 20세기 유럽의 세력균형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세기 독일과 러시아의 세력균형 정책의 희생자는 동유럽 국가로 폴란드가 대표적이었다. 20세기가 접어들면서 힘의 공백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세력균형 정책에 희생되었는 지역은 발칸 국가들이었다. 그들은 강대국의 흥정에 따라 여기저기 찢어 발겨졌던 것이다. 

 

만일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으로 미국이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일본이 그 대리인으로 등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남한이 그 흥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지역이야 말로 힘의 공백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장으로 그런 흥정의 대상에서 벗어나 오히려 흥정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남한은 여전히 흥정의 대상이란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형성될 다극적 세계의 결과다. 그럴 경우 아마도 북한의 핵능력이 남한이 세력균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과 같이 번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넓지 않다. 우선 강대국간 세력균형 정책에서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미국 일변도의 정책은 곧바로 일본의 하위파트너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방책은 현재의 처지와 상황에 고착되지 않도록 전략적 융통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전략적 융통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을 주도하는 세대는 이미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역사로 배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적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의 확장에 대비하려는 미국의 구상도 그리 썩 좋은 생각은 아니다. 미국이 아무리 일본에게 핵무장을 허용하고 한국과 대만을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삼도록 선물을 한다고 해도 일본이 미국의 생각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만일 북한을 최소한 중립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훨씬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이 잘 진행되었으면 미국은 지금쯤 북한을 중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놓쳐 버렸다. 아마도 후세의 역사가들은 미중경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를 북한과의 관계라고 평가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북한을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 북미간 직접적인 협상은 쉽지 않다. 거의 유일한 방안은 남한을 통하는 것이다. 남한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긴밀한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되면 최소한 북한을 중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과거 필자가 언급한 바 있는 <<인문 지리적 억제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필자가 제시한 인문지리적 억제방안이란 남한이 북한에게 베푸는 방식의 경제경협과는 궤를 달리한다. 남북한 경협의 수준은 단순한 인건비 따먹기 수준을 넘어 최첨단 산업이 되어야 한다. 북한도 경협을 통해서 국가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도 남한이 북한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남북한이 서로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설 수 없을 정도의 사활적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와함께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전략적 취약성을 남한에 노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과 철원 그리고 동해안의 금강 설악지역에 북한 인구의 상당수를 밀집시켜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도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이런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면 변화하는 안보상황속에서 한국은 살아 남기 어렵다. 남북한 경협에 미국도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은 적도 친구로 만든다. 미국이 북한을 중립적인 위치로 만들 수만 있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위한 사전 길터주기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