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6 남북간 상호 군사적 위협인식의 차이, 북한 핵무기 사용 문제 >

남한과 북한의 적대적인 입장이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각자 자신이 받고 있는 위협과 상대방이 받고 있는 위협의 정도를 각각 상이하게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나의 위협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의 위협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남한은 북한으로 부터 받는 군사적 위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북한이 받을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북한은 남한이 느끼는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이 받는 위협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남한과 북한 중 어느편이 더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남한이 처한 군사적 위협보다 북한이 처한 군사적 위협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북한은 사실상 동맹국이 없다. 냉전종식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의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을 호시탐탐 노리는 양상까지 보였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북한 붕괴이후 점령을 위한 역사적 정당성 확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가능하다.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실질적인 위협도 당하고 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국가다. 북한은 미국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남한 주민들은 미국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한다. 특히 중국과 소련의 방어망까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해오면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재래식 전력에서도 절대적인 수세다. 한미 연합사는 북한이 남침해오더라도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남한군의 전력으로는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세작전으로 전환하여 북한으로 진격하는 것은 충분하게 가능한 수준이다.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군은 북한군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중국 태도의 불확실함, 미국에 대한 불신, 남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의 절대적 열세와 같은 안보위협을 겪고 있다. 남한 주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공세적 태도는 바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남한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위협은 사실보다 크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북한은 이미 재래식 전력으로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크게 두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할 경우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한다면, 적어도 북한 지역은 중국에 넘겨준다는 약속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북한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제3차 세계대전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남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다. 남한이 북한에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이상하게 들릴지모르나 충분하게 가능한 일이다. 최근 들어 남한은 북한 도발시 원점을 타격하며 필요시 북한 지도부도 제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북한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되겠는가? 특히 남한의 보수정당 정치지도자들은 과격한 태도로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경우를 남한 정권의 공격적인 태도를 그 이유로 상정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남한이 단독으로 공격해 오더라도 북한이 자신들의 재래식 전력으로 방어해내고 막아낼 수 있다면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공격할 경우는 북한이 남한의 군사 공격을 막아낼 수 없는 절대적 상황에나 가능하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도 같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남한이 아무리 공세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다. 국지도발이 벌어지고 서로 상황이 고조되더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냉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미국이 공격해 올 경우다. 이럴경우 북한은 지체없이 핵을 사용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로 증원하는 전력에 대한 타격이다. 미제7함대의 기항지인 일본의 요코스카, 사세보, 미해병원정단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 미공군의 괌과 태평양 사령부 하와이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제일 먼저 시도할 것이다.

 

두번째, 만일 이런 공격으로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미국이 제2격을 북한에게 타격한다면 북한은 지체없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것이다. 표적은 뉴욕과 워싱턴 같은 대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포탄이나 방사포를 이용하여 남한 군을 타격할 것이다. 

 

남한의 주민들은 미국이 절대로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북한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전혀 다르다. 북한은 미국이 여건만 조성되면 당연히 공격해 올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미연합연습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남한은 한국의 방위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군사훈련과 연습에 방어만을 위한 것은 없다. 방어로 시작해서 반드시 공세이전을 하여 군사적인 승리과정까지 연습을 한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연습을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가 존망의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라면, 남한의 위협은 심리적 수준에 더 가깝다. 북한 TV에서 흘러나오는 섬뜩한 느낌의 공격적인 발언, 군사분계선에서 간혹 벌어지는 소규모의 충돌과 각종 간첩단 사건들, 2000년대 이전까지의 무장 공비를 침투사건, 연평도에 포격도발과 같은 사건들은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북한이 언제든지 다시 처들어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북한은 남한 보수정권의 부탁을 받고 돈받고 남한에 무력 공세를 가하는 짓도 저질렀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때 북한의 이런 대남접근전략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나름대로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하겠다. 남북 대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북한이 투쟁의 대상을 남한 하층인민의 마음을 사는 것에 두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이후 70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병영국가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그들이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그 과정과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북한의 체제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남한이 느끼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지엽적이며 심리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이 느끼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총체적이며 물리적 수준이다. 위협평가는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한반도처럼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느낄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전쟁을 도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이지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북한이 남침하여 점령하려면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남한을 추월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남한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패권유지를 위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토록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남한 보수정권은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우 미국의 지지를 위해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상황을 정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각성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