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22 정국을 강타할 태풍의 눈이 될 문재인의 대북송금 문제>

벌써 3번 째의 대북송금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먼저 필자는 대북송금과 관련한 것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과 쌍방울의 대북송금 문제도 저렇게 다루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여러가지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재명의 방북과 대북송금 문제는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의 생각은 별의미가 없다. 이미 대북송금 문제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대북송금 문제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끌고간 핵심 인물의 하나가 문재인이고, 결국 문제인도 자신이 만든 덧에 빠지고 말았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거액의 달러 뭉치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앙일보의 장세정 논설위원이 20일 청와대에 근무했던 공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문재인 측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 이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근거없이 이런 일을 허위보도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세정의 글은 중앙일보 경영진의 허락없이는 게재될 수 없는 성격이다. 만일 사실무근이었다면, 문재인 측은 ‘허무맹랑하다’는 등의 말이 아니라 즉각 법적 조치를 했을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송금 문제는 정국을 강타하는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은 모두 감방에 갈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때야 김대중은 빠질 수 있었지만 윤석열때 문재인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송금 특검 수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아마도 문재인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서 대북송금 문제로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20년 집권 운운하던 때가 아니었던가? 김대중 방북과 관련하여, 당시 항간에는 노무현파벌이 동교동계를 숙청하기 위해 야당의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그 주역이 민정수석이던 문재인이다. 

 

필자는 북한에 대한 송금이 올바르지는 않지만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북한에 대한 송금도 불가피할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댓가든 대북송금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통치권 차원의 융통성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하지만 이제 그런 융통성은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이번에 이재명이나 문재인의 경우 모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법처리가 되고 나면 누가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북한도 남한에 회담이나 방문을 댓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일은 어렵게 되었다. 역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한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북한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바람직하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위안해 본다.  

 

대북송금 문제에 분개하기 전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회담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일까? 오히려 남한의 정치인들이 송금이라도 해서 북한을 굳이 방문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올바른 질문일 것이다. 

 

남북관계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나 필요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현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한다. 남한의 정치인들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북한은 별 관심이 없는데 남한의 정치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즉 남한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별 실익도 없는 회담을 하려고 했고, 북한으로서는 남한 정치인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주는 댓가도 돈을 받으려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고, 사실 그런 정황이 전혀 틀렸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당시 항간에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을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당시의 특수성도 있었겠지만 항간에 떠돌던 이야기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한방문의 댓가로 송금을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방식의 남북관계는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이번 이재명과 문재인의 대북송금 문제이후 앞으로 남한의 어떤 정권도 회담을 이유로 북한에 댓가를 지불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한의 정치인들이 북한과 관계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와 치적으로 삼으려 하는 시도에 종지부가 찍어졌으면 한다. 북한에 돈을 주고 북한에 관심있는 척하지 말고, 진짜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하기 바란다. 그런 일을 하는데 북한이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북한이 그런 일에도 돈을 요구한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 누가 감방갈 것 뻔한 짓을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