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8 미항모 니미츠호가 동해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와 의미, 동북아 역학관계의 변화>

3월 27일 미항모 니미츠호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연합해군훈련을 했다. 미항모가 한반도로 전개하는 이유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런데 작년부터 미해군항모가 동해안 진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이 작년 9월부터 미항모의 동해안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그런 현상을 보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초에 들어 상황이 더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 항모가 아예 동해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주남방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항모가 동해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항모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서 항모를 동해안으로 진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미항모가 북한의 전술핵탄도 미사일을 맞고 가라앉기라도 하면 그 후과는 엄청나다. 미국이 북한에게 보복을 한다하더라도 미국 항모가 북한에게 당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하다. 미국은 위세를 보임으로써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 사사건건 실력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그동안 동해안에서 별로 역할을 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28일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미국에게 더 이상 동해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동해안에서 실력행사를 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러시아의 대함미사일 발사는 아마도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경고와 함께 동해안 미군 함정이 들어오는 것도 억제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것이 대만과 북한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전쟁문제를 자신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고,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미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군사동맹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일자가 하루 차이인 것은 미항모 니미츠호의 한미연합해군훈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전략폭격기가 비행하고 미항모가 동해안으로 진입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일종의 공식이었다. 미 항모가 동해안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제 미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지경에서 수세에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힘의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드파워의 힘이다.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한국의 안보는 위태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