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5 미국 ICBM 발사의 의미, 확장억제 실패를 자인하는 것>

4월 4일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미국이 4월 3주차에 대륙간탄도탄 미니트맨3을 발사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미국 공군의 ICBM 발사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앙일보의 그런 해석은 아마도 미측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4월 3주차에는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이 있고 그런 기념일을 기회로 북한이 탄도탄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는 해석은 미국이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다. 

 

미국의 ICBM 발사 계획을 보면서 미국이 북한보다 전략적인 두뇌싸움에서 한참은 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 미국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을 막을 수 있을까 하니면 오히려 북한의 계획에 말려들까? 명백하게 후자가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ICBM 발사를 오히려 환영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발사한 지점에 자신들도 발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미국은 자신들이 남태평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에게 발사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ICBM 발사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핵개발과 탄도탄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게 핵위협을 가한다고 할 경우 북한은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인 국가자위권을 주장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북한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부검토가 있었을 것이다. 만일 내부 검토중에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미국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하겠다. 세계 패권국가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검토과정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에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려고 한 것은 그들이 기존에 주장했던 확장억제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확장억제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이번 미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더 이상 확장억제라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이 이번에 ICBM을 발사한 것은 확장억제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확장억제가 효과가 없으면 핵으로 억제한다. 그러나 핵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정책적 목표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억제하는 상황이다. 이는 상대방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그동안의 북한 비핵화정책을 포기한다는 말이나 같다. 

 

이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정책을 제시할 수 없는 처지에 봉착했다. 한국은 미국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힘을 빌어 북한의 핵을 억제한다는 것은 달성가능하지 않은 정책적 목표다. 만일 미국이 몇년전에 북한과 진지한 협상을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처지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한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힘의 약화에 따른 진공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것인가 아니면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한미일 군사이나 동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