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5 북한의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 강화 언급의 의미, 남북의 국제정치적 위상 문제>

6월 12일 러시아의 국경을 맞이 하여 남북 정상이 모두 러시아에 축전을 보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이라도할 것 같이 달려들던 윤석열 정권이 어쩐 일로 러시아에 축전을 보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분열적인 정신상태를 보이는 행동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축전을 보낸 것은 분명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앞으로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축전을 보내고 뒤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포탄을 보내는 행위를 계속하다면 어떻게 상황이 굴러갈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윤석열의 축전을 들어 ‘한국 측도 건설적인 양자 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 평가가 달라 질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에 축전을 보내면서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전략적’이란 용어는 매우 애매모호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석에 따라 그 폭이 매우 넓어질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적 협조라는 말을 쓴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전략적이란 말에서 협력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외교, 군사, 경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과 정제유를 제공하는 정도의 협력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필자가 보기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범위는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협력이다. 한미일 협력보다 더 급격하게 북중러의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러시아는 그동안 동북아에서 군사적 활동을 그리 활발하게 전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략잠수함을 극동지역에 배치하고 동해에서 해군과 공군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것은 북중러의 위계구조는 한미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거의 대등한 위상과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발해만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과의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다. 러시아도 극동지역의 거점인 블라디보스톡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협력도 북한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북한이 가교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반면 한미일은 계서적 위계질서이다.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진 계서적 위계질서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일본은 미국의 틀을 넘어설 수 없고 한국은 일본의 틀을 넘어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일-한의 위계적 구조를 거부해 왔지만, 윤석열 정권들어 이런 위계질서는 완성이 되어 버리고 만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형성 또는 구축된 한미일, 북중러의 구도속에서 서로 다른 국제정치적 역할과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언급이 어떤 수준까지의 협조를 의미하는지는 시간을 두고 상황을 관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동북아 지역이 미국대 중러간 대결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북한은 중러와 대응한 플레이어의 역할을 할 것이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짠 구도에서 움직이는 돌격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서서히 국제정치적 대결의 무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동북아지역으로 옮겨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