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3 최근 시작된 북일관계 그 배경과 의미, 통북봉남 ? >

5월 27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북일정상회담을 타진하는 말을 했다.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시다의 북일정상회담 타진 발언 이틀후인 29일 북한 박길상 외무성 부상이 북일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응답을 했다. 이후 약 20여일간의 실무회담을 거처 6월 21일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총리직할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외무성 산하 연구원을 일본인 납북문제는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다면서 납치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발언을 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일관계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이 주변의 여건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는 당연히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협의가 아니라 미국의 지시와 요구가 없으면 일본이 단독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일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매우 불확실하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들었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된 주제이며 새롭게 북일정상회담을 하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외무성 연구원을 통해 납치자 문제는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다고 밝힌 것은 북일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북한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별로 성과없는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이 남한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과 어떠한 대화의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았다. 일전에 미국 대사관 직원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한적이 있다. 당시 미국 대사관 직원은 윤석열 정권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을 물어왔다. 그 대답에 필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북한은 절대로 윤석열 정권과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몇년있으면 바뀌지만 북한 정권은 바뀌지 않는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때 대화할 필요가 없는 정권과는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일본이란 카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상대로 일본을 선택했고 남한은 배제당했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한반도 문제에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적어도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기간동안 북한과 대화상대를 일본이 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과의 대화를 거처 어느정도 입장이 정리되면 다시 북미간 대화와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본을 내세워 북한과 외교적 교섭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북한을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만일 미국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을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북한이 미국의 생각대로 움직여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풀어 주면 최소한 미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정도의 수준에서 북미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미 세계 경제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에 편입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만시지탄이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미국이 북한과의 교섭을 시작하는 것은 미국과 남한의 입장에서는 훨씬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북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북미협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 북일 정상회담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실무협의단계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회담 자체를 위한 회담은 절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은 지금부터 벌어지는 북한 관련 이슈에서 완전하게 소외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전에 북한이 미국과 통하기 위해서 남한을 소외시켰다는 소위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지금의 상황은 통북봉남이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한국을 봉쇄한다는 말이다. 윤석열이 스스로를 봉쇄하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