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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3 달러약화와 금융으로의 패권전쟁 전선이동 >
    미중패권경쟁 2023. 4. 3. 14:36

    국제사회에서 달러에 대한 태도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교역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미국이 러시아를 퇴출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중국과 브라질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도와 러시아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란도 달러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당연히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우디와 중국도 원유판매에 위완화를 사용한다. 미국이 적대국가들을 자신의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이 자신에게 돌아간다. 미국의 패권 패권유지에 있어서 군사력보다 달러가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패권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달러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것은 달러의 지배력을 점점 더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페트로달러라고 했다. 그런데 요 얼마사이에 페트로 달러가 깨졌다. 중국과 사우디가 위완화로 석유거래를 하기로 했다. 조금 있으면 유럽도 달러가 아닌 유로로 석유거래를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일본은 엔화로 석유거래를 하자고 나올 것이다. 중국과 사우디가 위완화로 석유거래를 하기로 한 순간 페트로달러는 붕괴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그런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뉴스를 좀 더 추적해보아야 하겠으나 3월 28일 개최된 ASEAN 회의에서 미국 달러,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를 배제하고 자국통화를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금융 거래의 독립성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서구 결제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출처를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세안국가들 보다 훨씬 강력하다. 케나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가급적 빨리 달러를 없애라고 했다고 한다. 

     

    브릭스 국가와 아세안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그저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니까 미워서 달러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은 곤란할 것이다. 이런 현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뭔지 모르겠지만 브릭스국가와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모두 달러가 앞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달러가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측은 합리적인고 상식적인 판단 능력만 가지면 다 알 수 있다. 우선 세계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미국채를 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사지 않으면 누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미국의 시중은행이 사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은행들이 미국의 국채 때문에 파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 국가들이 다시 달러를 보유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미국도 한숨을 쉴 수 있다. 

     

    문제는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그런 노림수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릭스와 남미 그리고 아세안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고의적으로 경제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이 발생시킬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중러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200억 달러의 채무를 면제해주었고 중국은 파키스탄에 자금을 제공해서 위기상황에서 구해주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점에서 미국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유럽이나 일본 및 한국과 같은 우방국의 금융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조치는 달러를 과거처럼 만들기 어렵다. 기껏해야 그 파급효과가 미국의 동맹국 내부로 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그런 짓은 미국스스로 자기 살 파먹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자체가 취약해졌기 때문에 동맹국의 위기상황은 미국을 더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미 브릭스, 남미, 중동, 아세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달러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한 방어벽을 상당부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전제계적인 패권 경쟁의 전선이 군사, 외교, 산업을 넘어 금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느 전선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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