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9 미국의 붕괴 돌이킬 수 없는 이유,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위기가 있기 때문 >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서구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사람들이 매우 편향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편, 한국사람들이 서구 편향적 사고방식과 인식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 이미 미국도 변하고 있다. 지금의 미국은 한국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젊어서 미국으로 이민갔던 사람들로 나이가 들어서는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한다는 소식도 들리곤 한다.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가면 갈수록 주변 치안상황도 불안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우범지역만 피하면 되었는데 요즘에는 안전하다고 했던 부촌에서도 살인과 강도같은 강력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시아 인에 대한 표적 범죄가 횡행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은 내부가 붕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 같다. 원래 제국은 내부 모순으로 붕괴된다. 내부가 건강하면 외부의 도전은 충분하게 물리칠 수 있다. 그동안 만나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국이 휘청거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미국이 휘청거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힘과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의미다. 

 

몇몇의 경우 미국의 힘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은 미국이 지배적인 패권국가로 존재할때 가장 잘 살았으므로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휘청거리는 것은 한국의 기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달음박질하고 있다. 미국이 그런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 두팔을 벌리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는 마치 바람과 같아서 미국의 두팔사이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모순의 악화와 외부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이 있었다. 그 책은 강대국이 거의 대부분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재정이 악화되어 붕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지금 미국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누적된 재정적자다. 이미 미국 의회가 승인한 31조 달러가 넘었고 매년 상당액의 재정적자는 불가피하다. 내년에는 거의 3-4조 정도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거의 2조 정도의 재정적자가 매년 누적이 된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 10년만 지나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약 50조 달러정도로 늘어난다. 미국은 영원히 재정적자를 메꿀 수 없게 된다. 중국은 미국과 결정적인 대립만 회피할 수 있으면 자연히 미국을 누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계속 군사비에 투자하게 유도하기 위해 대만에서의 위기를 적절하게 고조시키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려면 내부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현상변경은 불가능하다.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며 당연히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가거나 고금리 상태에서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과거처럼 달러를 발행해서 메꿀 수 없다. 이제 미국 국채를 사줄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미국 금리 인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 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이 디폴트 위기를 맞이했다. 이번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내의 금융기관이 위기를 맞이 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경제위기가 오면 기를 쓰고 달러를 사모았다. 그래서 달러는 자연히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사모으지 않는다. 오히려 달러를 회피하고 있다. 미국내 금융기관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지도 모른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가지고 놀면서 향유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점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 특히 국제경제나 투자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달러는 이미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한 결과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세상은 기축통화가 필요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패권국가가 자본주의적 세계질서를 장악하고 주도하고 있을 때에나 기축통화가 필요한 법이다. 

 

세계질서가 다극화되면 굳이 기축통화가 필요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도 기축통화가 있었던가? 이미 위완화의 교역비율이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위완화의 교역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위완화가 기축통화가 될 필요가 있을까? 국제질서가 바뀌면 과거에 당연하고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도 그 의미를 상실하는 법이다. 필자는 기축통화라는 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지금의 교역방식과 다른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다극화란 다양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교역도 다양한 통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이 재정적자 확대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매년 1000조에 달하는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려면 해외 주둔기지를 줄이고 군비 지출도 줄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미국은 서서히 물에 빠져 죽는 것 처럼 익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군비를 절반이상으로 줄인다고 해도 미국의 내부 모순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 내부가 붕괴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고 그 시간을 벌어서 미국을 변혁시킬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상실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극심한 빈부격차이다. 이런 빈부격차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 미국의 빈부격차는 가진자들의 무제한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진자들이 절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체제는 붕괴한다.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는 가진자들의 탐욕을 억제하거나 절제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도 지금처럼 계속되면 위험해진다. 

 

경주 최부자가 수백년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방 백리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가르침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부자들이 망했던 것은 폭동과 도적 때문이었다. 부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폭동과 같은 사회적 불안정이다. 미국은 이미 사회적 불안정이 도를 넘었다. 한국도 하층민들이 불만이 도를 넘고 있다. 

 

미국의 정치체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임박하고 위험한 도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식별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의 도전을 제1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이 직면한 가장 임박하고 심각한 위기는 내부 붕괴의 위협이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위협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국가를 초월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면서 그 어떤 금융자본도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을 주도하던 금융자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같으면 새로운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중국으로 옮겨 갔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금융자본도 중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 동양과 서양의 국가운영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양은 자본이 정치권력을 부리지만, 동양은 정치권력이 자본을 통제한다. 미국이 중국을 적대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 금융자본들이 중국으로 본거지를 옮길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본거지를 옮기면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의 자본가들은 한국내의 불평등이나 사회적 불안정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다시 등장하면서 세계는 국민국가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 어떤 자본도 국민국가의 범주를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의 자본가들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내부모순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시간도 많고 여건도 좋다. 미국은 그런 점에서 이미 변혁 가능한 시점을 놓쳐 버린 것 같다. 

 

미국이 지금처럼 외부의 도전에 시선을 빼앗겨 군사비를 지금처럼 천문학적으로 유지하고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붕괴하는 시간을 점점 더 앞당길 뿐이다. 지금의 미국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위상을 회복하여 세계패권국가로 복귀할 수 없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