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12월 8일과 9일 시진핑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및 걸프협력회의(GCC) 10개국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에 대한 보도는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석유과 천연가스를 위완화로 결제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중국이 사우디와 약300억불에 해당하는 투자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 세계사적 의미를 띄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패권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그런 현상이 분명해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미국 패권이 약해진다고 해서 중국이 다음 패권국으로 등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패권국가가 되려면 경제적 군사적 힘도 있어야 하지만 주변국을 설득할 ..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3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앞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은 그리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 원래 최강대국간 정상회담 내용은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법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언론 보도를 토대로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추정하는 수 밖에 없다. 이번 회담을 보면서 내년도에는 미중관계가 올해보다는 부드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 특징적인 것은 미국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는 것이다. 대만문제와 인권문제도 언급되었다고 하나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세계정세 분수령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태도 변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의 관계 강화다. 독일이 중국과 가깝게 되면 미국의 패권구도가 이상하게 돌아가게 된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다. 물론 앵글로 색슨 계열의 국가, 즉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있지만, 독일은 유럽을 대표하고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먼저 독일의 변화부터 살펴보겠다. 독일의 중국방문은 그동안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독일의 국제정치적 행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월 4일 숄츠 독일 수상은 일단의 ..

시진핑이 순조롭게 3기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시진핑의 제3기는 미중패권 경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앞으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경제가 아닌가 한다. 리커창 총리의 퇴진으로 앞으로 중국 경제는 국가의 역할이 강력해질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이 발생하면 중국이 내수경제로 대폭 돌아설 것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내수경제로 돌아서면 전세계적으로 충격이 올 가능성이 많다. 세계는 중국의 급격한 부재를 감당할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30년간 구축되어온 중국의 역할은 공백이될 것이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위축과 후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을지훈련이 이번주부터 시작되었다. 다음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첫째주에는 정부도 같이 참가한다. 한국정부의 전쟁대비 훈련을 연합사령부의 훈련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을지훈련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제까지 중국이 직접 반발하고 나선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보다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중국은 미국의 확고한 영향권에 있는 남한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을 집적거림으로써 미국이 대만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중국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는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중갈..

북한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갈테니 남한은 북한 참견하지 말고 남한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북한을 읽은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거친 수사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그런 거친 수사때문이다.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들의 말투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을 말하는 방식과 어투에서 파악하려고 하면 크게 실수를 한다. 북한 전문가들조차도 북한의 거친 수사에 영향을 받아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 통일부장관 권영세조차 김여정의 8.18 담화를 ‘무례하고 품격없다’고 ..

미중패권 경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경쟁국의 추격을 차단하는 것이다. 경쟁국가의 추격을 차단하여 과학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의 추격을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미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과학기술적 성취를 달성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압서 있는 것이다. 미국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상당히 앞서고 있다는 현실때문일 것이다. 2012년 이후부터 중국은 미국을 따라 잡았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칩4동맹이니 뭐니 하더라도 ..

미국은 전대미문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타격하기 위한 전쟁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마지막까지 몰아갔고 결국 전쟁이 발생했다. 러시아가 침략을 먼저 침략했지만 전쟁발발의 책임을 러시아에게만 돌리기 어렵다. 비율로 따지자면 미국이 7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쟁 책임의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마자 이번 전쟁이 미국의 패권붕괴에 직접적인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이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전쟁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모두 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