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9 옐런 미재무장관 중국 방문과 미국의 내리막길 >

6월 중순에 블링컨 미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불과 20일만에 옐런 미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얼마 있지 않아 러몬도 미상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로 군사적 충돌도 불사할 것 같았던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화모드에 접어든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각료급 인사를 보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 대만문제를 빌미로 군사적 충돌을 몰고가려고 했던 것이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대화의 양상을 보면 미국이 수세에 몰린 것 같다는 평가를 하게 만든다. 미국의 장관급인사가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한다면 적어도 미국이 한번가면 방중하면 중국이 한번 방미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다. 국무장관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재무장관과 미상무장관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 

 

블링컨은 중국을 방문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해줌으로써 이후 이어지는 옐런 재무장관과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과의 대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고 하겠다. 옐런이 중국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채의 매입과 관련한 문제였다는 중국측 보도가 있었다. 중국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한 것은 중국 당국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옐런이 중국을 방문하기 며칠전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옐런 방중이전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은 미국국채를 사달라고 하려면 반도체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풀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다. 옐런이 중국을 방문하여 별다른 이야기의 진전없이 반도체 통제를 계속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요구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채 매입을 요구하려고 했을 것인데 중국은 미국의 그런 의도를 정면거부한 것이다. 미상무장관이 방중해서 관세를 낮추더라도 미국은 반대급부로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올해 말까지 1조에서 1조 3천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분위기로 중국이 미국채를 사줄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중국이 미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 시장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미국채가격은 폭락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에 이들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하겠다. 중국은 3조이상의 미국채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만큼의 그림자 미국채를 또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다. 약6조 이상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채를 팔아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첨단기술기업들은 미국정부의 반중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이 미중경쟁에서 중국이 이길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은 미국에 반대해서 베팅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미국의 첨단기술기업들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국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두개중 어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럭저럭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미국은 일극체제에서 자신이 누렸던 압도적인 지위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전략적 실수를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은 자신들의 미국에 대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내부의 경제문제가 악화되면 시진핑권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아니다. 중국은 그런 정도의 문제는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역량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10번 정권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정치권력은 그 힘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같이 다원화된 정치체제가 유용할 수 있겠지만 국제관계의 대결에 있어서는 중국과 같은 강력하게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이 더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실수는 만회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추격당하는 경우의 실수는 더욱 그러하다. 올해의 미중관계는 향후 미중관계를 규정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관찰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에 몰빵한 한국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연말정도되면 중국의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은 중국의 경기상승에 편승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할을 무의미해지고 개별기업별로 중국에 진출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중국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무책임한 말이다.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