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3 바이든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칭하는 이유와 배경>

미국이 최근 국제정치무대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변신한 이유를 여러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매우 혼동스럽다. 바이든은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더니 또 갑자기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대만독립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던 블링컨의 중국방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냉탕 온탕을 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미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도무지 파악하기 어렵다. 한판 붙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잘 지내보자는 것인가? 바이든은 무슨 이유로 시진핑을 갑자기 독재자라고 규정했을까? 바이든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그 의미가 있는 법이다. 

 

미국의 태도변화에 대해 미국 금융자본의 입장변화가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포스팅한 적이 있다. 금융자본 내에도 수없이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분파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분파 어떤 경우에는 저런 분파의 입장이 강해질 것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바꿔가는 것은 금융적 자본과 첨단과학 자본간의 입장차이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지만 여기에 추가하여 미국이 입장을 바꿀수 밖에 없는 대외적 이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일먼저 대만의 국내정치적 상황이다. 24년 1월에 예정된 총통선거에서 대만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민진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대만국내 정치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시점에서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면 긁어서 부스럼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내년도 1월 총통선거 결과에 따라 공세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만총통선거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미국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현 집권여당인 민진당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만들수도 있다. 현재 대만의 상황은 미국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용하게 선거를 치루면 국민당을 고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지칭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바이든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지칭한 것은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대만선거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국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

 

둘째는 중국내에서 반시진핑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국이 중국에서 새로운 색깔혁명같은 것을 추진할 가능성이다. 미국이 중국과 정면대결이 어렵다고 본다면 중국 내부를 흔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중국의 가장 취약한 점이 공산당과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의 정치과정일 것이다. 

 

특히 시진핑을 독재자로 규정함으로써 중국내의 불만세력을 규합해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중국내의 불만세력을 규합하여 제2의 천안문사태와 같은 색깔혁명을 구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 그것은 중국인민들이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지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다. 간혹 단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반정부시위와 행동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시진핑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조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과학기술 자본의 중국과의 교역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만의 국내정치가 유동적이라는 점, 중국과 정면충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진핑을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