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6-14 중국 시진핑의 최악의 극단적 시나리오에 대비하라는 발언의 의미, 예상되는 한국의 고난의 행군 >

6월 13일 한국경제신문은 12일 게재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최악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강풍, 거친 물결, 심지어 위험한 폭풍우라는 중대한 시험을 견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이런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시진핑의 3연임에 대해 많은 사람, 소위 중국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시진핑의 권력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시진핑의 3연임을 단순하게 중국국내정치적 사건으로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와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내부가 단합되고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의 3연임은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운명을 걸고 미국과 싸우기 위해 선택한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적과 싸움을 앞두고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스스로 패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강력한 외부세계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국내 정치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외부세계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정치권력이 집중화되지 못하고 분산되면 제대로 응전할 수 없는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후 외부세계의 도전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했던 경우를 들라면 바로 ‘스탈린’의 소련이 아닌가 한다. 스탈린은 1929년 미국에서 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를 감지하고 세계가 전쟁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1928년 7월부터 시작된 소련의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서유럽이 전쟁을 일으켰을때 대응하기위한 전차와 야포, 차량 같은 중장비의 생산을 주요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은 1920년대 중반이후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의 소련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와 철저하게 분리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이고, 지금의 중국은 당시의 소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소련에 비추어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 

 

시진핑이 3연임을 하기 이전부터 앞으로 중국이 미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생존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한 적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기 보다는 미국과 관계 단절로 초래되는 문제를 감수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겠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단절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교 군사적으로는 대결국면에 들어갔다. 사실상 총소리만 나지 않을뿐이지 이미 미중간에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는 아직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시간을 두고 미국없는 중국 경제를 만들어 나가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중국없는 미국과 미국없는 중국, 그 둘중에서 누가 더 타격을 입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간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다.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국 경제를 압박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미국과 서구의 자본주의체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미국과 서구와 달리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당할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고하여 마치 큰일 날것 같다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의 핵심인 중국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의 12일자 기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경제전쟁도 고려하고 있으며 각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중국의 각오와 의지는 시진핑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중국 인민 대부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본격적인 경제전쟁을 예고하고 나선 와중에 한국도 거기에 끼어 들었다. 고래싸움에는 물러서 있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을 거스르면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싱하이밍 대사문제로 한중간 설전이 오간다. 정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싱하이밍 추방까지 말하기도 한다. 심지어 윤석열까지 직접 나서서 중국을 타격했다. 

 

중국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손상하면서까지 한국의 도발에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과의 경제적 단절을 각오한 마당에 한국의 도발은 그냥 두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오래전 부터 이런 문제를 언급했었는데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한국 인민 대다수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이 고난의 행군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