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12 격화되는 미중대결양상 : 미국의 강공과 중국의 대응

블링컨, 옐런 그리고 키신저까지 중국을 방문하던 미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공으로 돌아섰다. 미국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미국채의 매입 때문이란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던 것 같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완전하게 강공으로 돌아섰다. 미국 첨단기술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9일 바이든은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8월 18일 한미일 3국정상회담을 열고 앞으로 매년 3국 정상회담을 열고 3국군 연합훈련도 실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은 미국의 투자제한 제한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실질적인 대중 압박을 가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말은 거칠게 하지만 대응은 외교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왕이가 거칠게 반발했지만 중국의 행동은 그와는 다르다. 

 

중국이 최근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가지 정도다.  첫째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회의와 1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10일 중국정부가 한국과 일본등을 대상으로 중국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는 밝힌 것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방문을 중단한 것은 2017년 사드 배치이후 6년5개월만이다. 

 

미국의 강공과 중국의 유화적인 대응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은 일본과 두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어떤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중국이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단체관광객 허용정도로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일본은 대중들보다는 엘리뜨 들이 움직이는 사회다. 일본의 정치 엘리뜨들은 매우 치열하게 고민한다. 일본 정치엘리뜨들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와중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 결과 사할린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다. 오염수 방류는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엘리뜨들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미국으로부터 원전 오염수의 방류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그것도 나름대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다. 

 

반면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정치지도자로부터 그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올해 두번에 걸쳐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반대로 중국은 한국과의 정상회담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일본과 외교적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아마도 일본이 지나치게 미국에 가깝게 붙지 않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가장 유력한 것은 일본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이다. 특히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와 협력이 중요한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은 한국과 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현 윤석열 정권의 태도로 보아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단체관광객을 허용한 것은 한국에 대한 대민간외교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드배치이후 한한령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2017년이후 지금까지 대한정책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단체관광객을 허용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단체관광객 방문을 허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단체관광객을 허용했다고 해서 당장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접근 방법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뺏아가려하는 미국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면 미국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정치엘리뜨 보다 대중이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마도 중국은 그런 한국의 특성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