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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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7 갈길잃은 윤석열과 헛된 희망의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충고국내정치 2023. 10. 27. 09:07
윤석열이 박정희 시해기념행사에 참가했다. 박정희 개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이렇게 만든 기틀을 마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경제건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우 주체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냉전적 상황이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박정희는 주도적인 국가운연을 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박정희의 정책은 상당수가 사회주의에서 했던 방법이다. 특히 5개년 경제계획은 스탈린의 국가건설 방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소련의 고스플란과 이름도 비슷하다. 스탈린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도 중공업 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박정희의 5개년 개획도 중공업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독재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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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강서구청장 결과,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신차리지 못하면…국내정치 2023. 10. 12. 09:32
윤석열이 절대로 생각을 바꾸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고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민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하는 정치는 무의미하고 정당성이 없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립된 정권이라도 인민의 삶의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연히 내려가야 하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은 이미 권력을 내놓아야 하는 선을 지나버렸다.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인민의 삶은 그 어느부분도 나아지지 않았다. 반대로 오히려 나빠졌다. 현재 한국인민들의 삶이 악화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대외정책, 그리고 국내정책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김태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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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9 합리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위한 투쟁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국내정치 2023. 9. 29. 09:52
합리주의와 상식은 워낙 당연한 것이라서 그냥 별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곁에 있는 줄 알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문재인과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이었다. 박근혜와 이명박은 오히려 상식에 가까웠다. 그들은 예상한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는 아리송한 점이 있었을 뿐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정 반대의 국내정치적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려했으면 무엇보다 야당의 지원 그리고 북한과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인데 실제로는 이상 따로 행동 따로 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중에 이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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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8 한국정치의 극단적 진영논리,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정치 2023. 9. 28. 09:18
한국은 국내외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교 경제가 모두 위험한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도 인민의 삶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 문제를 회피하여 인민들의 눈을 속이려만 든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공범이다.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려 했지만 국내정치가 이지경이면 외교안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대외정책에 관한 문제도 국내정치가 안정되거나 최소한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한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매국정치를 서슴치 않고 하고 있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의 매국정치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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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 윤석열의 정치방식, 스스로 망하는길을 선택하는 과정국내정치 2023. 9. 27. 10:27
망하는 경우 대부분 유사한 경우가 많다.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외부의 도전으로 망하는 것은 예상보다 적다. 스스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제국의 붕괴, 정권과 기업의 붕괴, 그리고 개인의 붕괴까지 대부분 그 원인은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경우가 더 많다. 정작 망해가는 국가나 조직 그리고 개인은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을 뿐이다. 윤석열은 정치하기 가장 좋은 여건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윤석열이 그동안 아무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지율로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자해적인 정치를 했다. 국가의 이익을 스스로 손해보게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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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 한국 정치의 경성 파시즘 상태 진입국내정치 2023. 9. 26. 09:19
한국 정치가 심각한 파시즘적 상황으로 진입한 것 같다. 파시즘적 상황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부터 즉각적인 파시즘적 상황이 전개되었다. 야당은 국민의힘보다 파시즘적 상황이 더 오래된 것 같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문재인 정권부터 연성 파시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윤석열은 전형적인 파시즘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난데없는 공산주의 타도, 노동운동 격멸,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 조성등은 나찌독일의 히틀러식 파시즘과 매우 비슷하다. 윤석열의 이런 시대역행적인 파시즘은 한국 재벌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히틀러의 파시즘도 독일 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현재 윤석열의 파시즘은 히틀러 파시즘과 형태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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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 일일 국제경제지수 평가국내정치 2023. 9. 26. 08:27
매일매일 지수를 살펴보면서 세계 경제가 격동을 하고 있음을 느낀다. 미국채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1년물 미만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2년물 이상은 금리가 올라간다. 돈이 단기국채에 몰린다는 말이다. 미연준은 장기국채 안정을 위해 상업은행에 장기국채를 자본금의 일정비율만큼 보유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국채 금리는 계속올라간다. 특히 2년물의 금리인상은 미국 시중금리 인상과 직결되어 향후 미국 기업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아침 2년물은 5.127%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미국채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달러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 달러 인덱스의 상승으로 위완과 루블화를 제외한 유로, 엔화, 원화가 평가절하의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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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3 일일 경제지수 분석 및 평가국내정치 2023. 9. 23. 08:46
23일은 어제 fomc 발표이후의 조정장세가 펼쳐진 것 같다. 그러나 조정장세라고 해도 여전히 이상한 현상은 계속된다. 1년금리가 소폭 상승 유지하는 반면 나머지 3개월, 2년, 10년, 30년 물 금리는 조금하락했다. 미미한 차이지만 미국 국채의 움직임이 갈팡질팡한다는 의미다. 조정이라고 해도 이미 미국채의 금리는 당국의 조정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 상식적으로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제보다 많이 올라서 105.215이다. 상대적으로 유로화와 엔화가 떨어졌다. 엔화는 어제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 어제 엔화는 당국의 개입이 없으면 있기 어려운 평가절상 현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다. 일본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