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아들이 미국의 공과대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삭감한다는 뉴스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주었다.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교수들이 이번 예산삭감의 배경으로 과기부 속의 대학들, 즉 한국과기대, 광주과기대, 울산과기대 등이 교육부로 넘기려고 했던 윤석열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보복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과기부 예하 교수들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대학의 소속을 옮기는데 반대한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 이유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든 것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아들은 ..

육사에 있던 독립투사 흉상철거라는 희대의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궁금했는데 풀렸다. 윤석열 스스로 이념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그동안 윤석열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철지난 이념을 다시 끄내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지금 이념이 무엇이 중요한가? 냉전이 끝난지 30년이 지났다. 러시아는 아예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했고 중국마저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마당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국과 중러의 대결은 이념의 대결이 아니라 이익의 대결일 뿐이다. 윤석열이 이념을 주장하는 것은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의 이념은 미국의 이익을 따라가고 한국의 이익은 포기한다는 뜻인 것이다. 윤석열이 이념을 주장하면서 친일과 반공..

육사가 독립투사 흉상을 철거하고 백선엽 동상을 세운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정도 결정은 육사교장이나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국방부장관은 그런 강단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된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전에 윤석열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럼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항간에서는 김태효의 짓이라는 소리가 파다하다. 원래 그는 친일파라는 것이다. 육사에 독립투사 흉상만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문재인 정권당시 육사의 정통성 또는 군의 정통성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군은 문재인 정권의 뜻을 받들어 군의 정신..

한국의 역대정부는 친미와 친일을 일정하게 구분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돈을 받아 경제건설을 하면서도 일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다. 친미는 당연했다. 역대 정권이 친미를 표방하면서도 친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한 것은 남한의 정통성 문제 때문이었다. 남한이 친미를 표방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정부수립과정에 소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친미는 정통성 논쟁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북한이 해방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이후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났지만 남한의 친미문제는 정통성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의 친미는 형식적으로는 자주의 상실 혹은 포기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눈부신 경제성장과 삶..

만일 최서원과 변희재의 주장대로 테블릿 PC가 조작된 증거라면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언론과 정치권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정치권이야 너나할 것없이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으니 그럴지도 모른다. 언론도 그랬다. 그런데 언론은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닌가? 비록 그때는 그랬다하더라도 지금은 사실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두고 볼일이다. 이런 일을 그냥 모르는체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다. 아마도 대법원까지 가서 최서원에게 주지않게 판결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 정권이 바뀌면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채 그들의 놀림감이 될 수는..

아침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뉴스를 보았다. 법원이 2심에서 박근혜 탄핵의 증거로 사용된 테블릿 PC를 최서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동안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한동훈의 법무부가 테블릿 pc 반환을 거부했다고한다. 한동훈은 당시 국정농단 수사에 참가한 사람이다. 만일 테블릿 pc가 문제 없다면 최서원의 반환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한국 헌정사에 가장 큰 사건은 박근혜 탄핵이다.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 건이 테블릿 pc였다. 최서원은 테블릿 pc가 자기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JTBC로부터 테블린 PC를 임의제출받아 국정농단의 증거로 사용했다. 최서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특검과 법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했으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부분 예상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선전포고에 경제적 선전포고로 대응했다. 중국 관영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21일 보도를 통해 한국 일본과의 경제 무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고라기 보다는 최후 통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경제 무역에 대한 나름의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중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윤석열이 직접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주요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쓰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국방부의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 약속의 수준과 내용..

현재 한반도는 한국전쟁이후 가장 심각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은 근본적으로 국지적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MDL이나 NLL에서 아무리 치고 박아도 남북간 서로 전면전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간혹 한국 정치지도부나 한국군 수뇌부가 군사적 모험주의에 허우적거린적은 있었지만, 그런 치기어린 호전성을 제어해준 것은 미군이었다. 물론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았고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전면전 도발가능성을 원천차단했었다. 최근들어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