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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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8 정치를 보는 관점과 기준, 윤석열의 매국정치가 가능한 이유와 이재명의 존재국내정치 2023. 9. 18. 08:06
정치는 우리 삶을 규정짓는 최상위의 체계이다. 정치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그렇다면 정치가 잘되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정치가 잘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같다. 한국사회의 문제는 정치가 어떤 상태여야 바람직한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정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규정과 기준은 지극히 간단할 것이다. 간단한 것이 세상의 원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의 경우, 모든 것은 국익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정해진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익에 이익이면 옳고 국익에 손해가 되면 틀린 것이다. 대외정책에서 국익에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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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6 ‘누구를 비판할 것인가’와 ‘무엇을 비판할 것인가’의 차이국내정치 2023. 9. 16. 10:28
국내정치문제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판과 평가의 기준은 ‘누구’보다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에 대한 비판도 그 정권자체를 비판하는 것보다 그 정권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는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이런 극단적 진영화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엇에 해당하는 정책보다는 누구냐에 따라 지지가 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지극히 당연한 무엇보다 누구에 대한 비판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이나 미국 모두 정치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 상태가 아닌가 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현재의 상황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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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3 2023년 9월 가중되는 한국의 안보의 위기, 이재명과 민주당의 수상한 태도국내정치 2023. 9. 13. 09:21
윤석열 정권이후 한국의 안보불안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적대적인 대러, 대중, 대북정책 때문이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돌입했고, 남중국해와 대만문제에 개입하면서 중국과 적대관계에 들어섰고, 핵문제로 북한과 적대관계를 고착시키고 있다. 반면, 일본과는 오염수 방류를 수용하고 역사문제에 대한 지나친 양보를 하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대외정책이 한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은 정확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그 누구도 지금과 같은 대외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권력과 정치지도자들이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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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1 우크라이나에 23억달러 녹색기후기금에 3억달러라… 정작 사람들은 죽어가는데국내정치 2023. 9. 11. 10:12
나라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희망섞인 이야기를 한다. 하반기에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특활비를 쓴 것이 나왔다. 참 좋은 것 많이도 먹었다. 정부 부처에서 어떤 장관이 검찰총장처럼 국가예산을 저렇게 마구 먹는데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원래 1인당 밥값도 몇만원 내로 정해져 있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23억달러 녹색기후기금에 3억달러를 쾌척했다고 한다. 그돈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어그저께는 전주 한빌라에서 40대여성이 생활고로 죽었고 4살난 아이도 아사직전에 구출했다고 한다. 경제는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23억달러면 3조751억원, 3억달러면 4천억원이 넘는다. 다합치면 3조5천억원이 넘는 돈이다. 나라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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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0 해병 채상병 사망사건과 사단장의 책임문제에 대해국내정치 2023. 9. 10. 10:04
해병 채상병 사건이 발생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의 책임문제를 조사했고 그것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필자는 당시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제대로 지휘를 하지 못해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글을 썼다. 채상병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사건건 고급지휘관을 문책하면 군대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라고 했다는 윤석열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보도를 보면서 필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주변에 이미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변호사들이 붙어 있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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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공산주의 군인과 자본주의 군인, 그리고 홍범도 장군 논쟁국내정치 2023. 9. 8. 09:15
군인에게 이념은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이다.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념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군인이다.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마치 1920년대의 소련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군인에게는 승리이외의 어떠한 미덕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승패가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패배한 장군은 최악의 군인이다. 아무리 잔인무도하고 인격적으로 결점이 많더라도 승리하는 군인은 훌륭한 군인이고 군인의 사표로 대접을 받는다. 1920년대 초반 볼세비키 혁명이후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작전과 전술과 자본주의적 작전과 전술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적백내전기간 중에 볼세비키들은 빠르띠잔 전술로 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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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이승만과 윤석열의 반공 친일과 그 차이국내정치 2023. 9. 7. 09:41
윤석열 정권 들어 이승만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승만은 매우 복잡한 사람이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라는 평가와 함께 반민족주의자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해방공간에 수없이 많은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넘어간 사람중에는 공산주의자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도 많았다.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도 이승만을 반민족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벽초 홍명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해방공간에 북한으로 넘어간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반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었다. 반민족주의자 이승만보다는 차라리 김일성에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승만의 정치이념은 반공과 친일이었다. 이승만의 반공과 친일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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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전직 대통령의 품격, 김대중과 문재인의 경우국내정치 2023. 9. 4. 10:32
문재인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와 대통령의 재고를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건만 있으면 이렇게 튀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 꼴불견이다. 문재인이 사건만 있으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할 만하다.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잘못된 일로 흉한 꼴을 당할까 두려운 것이 아닐까 한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서 윤석열 정권의 단죄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이는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 듯 하다. 원래 전직은 가급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은 품격이 있는 전직이었다. 노무현은 사실상 김대중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정치지형에서 김대중의 의중이 아니었다면 호남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