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13 2023년 9월 가중되는 한국의 안보의 위기, 이재명과 민주당의 수상한 태도

윤석열 정권이후 한국의 안보불안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적대적인 대러, 대중, 대북정책 때문이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돌입했고, 남중국해와 대만문제에 개입하면서 중국과 적대관계에 들어섰고, 핵문제로 북한과 적대관계를 고착시키고 있다. 반면, 일본과는 오염수 방류를 수용하고 역사문제에 대한 지나친 양보를 하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대외정책이 한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은 정확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그 누구도 지금과 같은 대외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권력과 정치지도자들이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민주화와 이후 두드러진 특징이다. 비록 전두환이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나서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노태우가 냉전종식이란 시대상황을 잘 이용하여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과 같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노무현 이후 한국은 말로는 미국을 비난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자국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노무현은 반미가 무슨 대수냐고했지만 실제는 자본권력의 정치진입을 허용하고 가장 친미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이 아닌가 한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달랐던 표리부동했던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역대정권 중에서 미국에 조금이라도 맞서서 나름대로 정책을 추구했던 경우는 박근혜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탄핵당했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았다. 박근혜 이후 문재인과 윤석열은 미국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평가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대에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근거보다는 관찰에 입각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대한 종속을 전제로한 미-일-한의 수직적 관계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야당과 언론에서는 그에 대한 제대로된 비판을 보기 어렵다. 기껏해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몇몇 개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미-일-한은 3각관계가 아니다. 미-일-한은 수직적인 종속관계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미국과 종속적인 관계를 맺었을 뿐이다. 즉 한국은 미국이 일본을 수족처럼 부리기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의 밑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사실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과 학자가 이런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 같다. 아마도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윤석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도 그런 점에서 매우 의심스럽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의 검찰독재만 문제를 삼고 있을 뿐, 정작 그것보다 더 심각한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자해적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위한 X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소위 개딸들은 현재 윤석열이 저지르고 있는 자살적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잡혀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과정에서 미국을 불쾌하게 만드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현상은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미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윤석열의 자살적 대외정책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이재명이 만일 제대로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자살적 대외정책을 비판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대중이나 김영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김영삼은 미국의 대북 공격시도에 결정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차단했다. 김대중이었다면 자신이 영어의 몸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종속적 대외정책은 끝까지 반대했을 것이다. 

 

이재명이 윤석열의 자살적 대외정책에 말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장동이나 백현동 문제로 감방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미국의 뜻을 거슬리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북러정상회담을 두고 만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 남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중앙일보의 9월 13일자 기사 ‘김정은·푸틴 '위험한 거래' 땐…한국 '특단선택'으로 내몰린다’가 올라왔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이미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읽혀진다. 이미 그런 분위기는 ‘빅터 차’와 같은 자들에 의해 조성되고 있었다. 

 

미국은 북러정상회담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빌미로 삼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 분명하게 상황이 감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막아야 할 이재명과 민주당은 아무말이 없다. 그들도 한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미국의 마음에 들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가와 민족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왜 말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은 점점 더 심각한 국제정치적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국내 정치세력중에서 이런 파도를 막아낼 방파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 타락했기 때문이다. 양심세력이 양심을 팔아먹고, 전문가가 전문성을 팔아먹어 버렸으니 남는 것이 없어진 것이다. 지금 세상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노점상하는 분들인 것 같다. 진정한 생활인만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