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16 ‘누구를 비판할 것인가’와 ‘무엇을 비판할 것인가’의 차이

국내정치문제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판과 평가의 기준은 ‘누구’보다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에 대한 비판도 그 정권자체를 비판하는 것보다 그 정권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는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이런 극단적 진영화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엇에 해당하는 정책보다는 누구냐에 따라 지지가 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지극히 당연한 무엇보다 누구에 대한 비판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이나 미국 모두 정치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 상태가 아닌가 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이성적인 진영논리가 판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진영논리라도 미국과 한국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빈부계층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의 입장이 명백하다. 미국 민주당은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표한다.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의 어려워진 백인들을 대표한다. 트럼프의 정책은 러스트 벨트의 백인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추구한다. 트럼프와 전통공화당간의 입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미국 공화당도 당연히 미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 민주당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점에서 트럼프는 소속은 공화당이지만 그의 정책은 공화당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 백인들이 트럼프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선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좀더 비관적인 상황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국민의힘은 기득권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당은 새로운 기득권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야당이나 여당 모두 기득권 층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힘이 기존의 기득권 이익을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등장이후 급격하게 정치세력의 판도를 바꾸었다. 그동안 운동권 출신들이 새로운 기득권 층으로 등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재벌과 기업과 같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했다면, 민주당은 그런 대규모 자본가 바로 밑은 조금 규모가 적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는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통계조작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이들 중소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하겠다. 문재인 정권당시 서울시 의원 중에서 다주택자의 상위에는 어김없이 민주당의 원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소위 협잡꾼이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 지자체 의원으로 대거 등장했고,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말도 떠 돌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 마자 시행한 임대주택 대부제도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한 정책금융이라는 말도 떠 돌았다. 엄청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당시 서울대 모 명예교수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권초기라서 그런지 모두 묻혀 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문제는 단순하게 통계조작의 문제를 넘어 선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당시 이루어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민주당의 새로운 기득권 세력의 부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협잡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백현동과 대장동 문제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은 당시 박근혜의 부동산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당시 박근혜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없이 수용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이재명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꾸었어야 옳다. 이재명과 그 주변 인물들은 박근혜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와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민주당은 중상계층의 기득권 세력을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재인과 이재명 그 양자의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소위 진보 집권 20년을 위한 안정된 새로운 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만들겠다는 욕심의 발로일 뿐 아닐까?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그런 목적을 위해 내세워진 꼭두각시들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역대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말은 한국에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여건이 좋지 않다.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이 검찰을 앞세워 각종 금융사기 사건과 부동산 사건 그리고 백현동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지지한다. 문재인 정권당시 저질러진 비정상적인 일들은 바로잡아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이 덜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재임기간 유일하게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런 것일 것이다. 물론 똑 같은 기준으로 윤석열도 퇴임이후 처가 문제로 발생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을 간악한 정치인의 표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북한과의 교섭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 적어도 북한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한의 활로는 북한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대외정책 국내정책을 적극 반대하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의 문제와 이재명의 문제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민주당에 기생한 가짜 서민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딸들은 민주당이 만들려고 했던 기생적 기득권 세력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이런 기생적 기득권 세력에 의해 떠받들여진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안도 아니며 서민의 대안도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는 존재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의 세력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무총리를 했던 몇몇 인물들이 대안입네 하고 나설 것 같은 분위기다. 그들도 문재인 정권과의 공범에 불과하다. 

 

쓰레기통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쓰레기밖에 안나온다. 좋은 사람? 많다. 쓰레기통에 없어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