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18 정치를 보는 관점과 기준, 윤석열의 매국정치가 가능한 이유와 이재명의 존재

정치는 우리 삶을 규정짓는 최상위의 체계이다. 정치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그렇다면 정치가 잘되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정치가 잘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같다. 한국사회의 문제는 정치가 어떤 상태여야 바람직한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정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규정과 기준은 지극히 간단할 것이다. 간단한 것이 세상의 원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의 경우, 모든 것은 국익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정해진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익에 이익이면 옳고 국익에 손해가 되면 틀린 것이다. 대외정책에서 국익에 손상을 주는 정치는 틀린 정치이며 잘못된 정치이다.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큰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대외정책과 국내정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큰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에서는 국내정책보다 대외정책에 대한 비중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것은 현재 국제정치가 기존의 질서에서 이탈하는 과도기적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 질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국내정치도 국제정치질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권은 역대 최악이다. 대외정책면에서 한국의 국익에 결정적으로 손해를 미치고 있다. 친일과 친미, 반러, 반중, 반북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속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손해를 미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런 편향적인 대외정책으로 심각한 손실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정치도 엉망이다. 국내정치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연구개발 역량을 퇴보시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할 때일수록 잠재력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이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친일문제와 경우가 다른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윤석열의 대외 및 국내정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매국정치’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윤석열 처럼 국가이익을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는 없었다. 

 

윤석열의 이런 매국정치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 문재인과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의 정치는 패거리 사고방식에 입각한 부패의 일상화 생활화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문재인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저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했던 시기였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 문재인 시대가 나은 기형아가 아닌가 한다. 윤석열은 문재인 시대의 이런 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은 문재인 시대의 부조리와 패거리 정신에 입각한 부패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겠다. 

 

윤석열과 국힘은 지지율 30%대 초반을 오간다. 대중의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말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지율 20% 초반을 오간다. 대중의 70% 이상이 반대를 한다. 여당인 윤석열과 국힘을 당장 바꿀수는 없다. 탄핵을 할 수도 없고 쿠데타를 할 수도 없다. 만일 윤석열이 검찰독재로 이재명을 악의적으로 탄압한다면 민주당은 즉각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면 된다. 지금 민주당의 의석은 역대 최다이다. 조금만 힘을 합치면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불법무도하고 매국적인 정치를 하는 윤석열과 국힘을 심판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재명이 뭘 잘못했느냐고 볼멘소리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사람은 두가지 부류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공동이익집단, 둘째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집단이란 말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매국적 매판적 정치를 하는 윤석열과 국힘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재명이 부정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과 국힘의 전횡을 저지하는 신공을 발휘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의 70% 이상이 이재명을 도적놈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서 윤석열의 매국정치를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겠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윤석열을 심판하거나 견제할 수 없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최악의 상황은 윤석열의 매국정치다. 그러나 매국정치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지극히 간단하다. 이재명을 내보내고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먼저 정리해야 하는 법이다. 지금 상황은 소총을 들고 있는 윤석열에게 나무가지 들고 덤벼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야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윤석열 검찰독재타도를 외치는것보다 내부 정리부터 먼저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통치를 계속 허용하려면 지금처럼 하면된다. 윤석열이 지금같은 매국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이 뿌려놓은 분위기와 이재명 덕분이다. 아닌가? 그렇다면 전열을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을 정리하고 민주당을 정비하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지금 같은 중차대한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여전히 이재명 만세를 부르고 있다면 윤석열의 매국정치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보는 관점이자 기준이다. 지극히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