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아직 전쟁중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의 상당수는 군이 어떤 조직인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규범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한국 남성의 대부분이 군대에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기본 운영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군은 민간조직과 다르다. 군의 장교와 부사관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다는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군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조직이다. 군은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법체계를 따르기 어렵다. 그래서 군형법이 따로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상적인 법감정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을 규정하기 위..

해병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두고 소란스럽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헷갈려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군이 과거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취한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사건의 책임을 따지자면 당시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현장지휘관에게 있다. 만일 중대가 동원되었다면 중대장이, 대대가 동원되었다면 대대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현장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담당 참모가 ..

그동안 한국정치문제에 해서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다. 국제정치적인 상황이 워낙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금의 한국정치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국내정치의 혼맥상 덕분에 윤석열은 국가의 이익을 배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모두 엉망진창이다. 여당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한국의 정당정치는 완전하게 무력화되었다. 여당은 윤석열에게 포획되어 무력화되었다. 국민의 힘이란 정당이 존재하는지도 잘모르겠다. 국민의 힘이란 정당에서 그 어떤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말 심..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가 7월 20일 중앙일보에 “나토 정상회의 참여한 한국, 러·중 눈치 볼 때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경향신문에 장덕진 칼럼을 쓰고 있으면서 중앙일보에 장덕진 퍼스펙티브란 칼럼을 쓴다. 좌우를 넘나드는 행보다. 그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를 좌우를 넘나드는 지식인이라고 해야 할 지 아니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라는데는 가리지 않는 분별력없는 기회주의자라고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상식적이라면 한사람이 이들 두 언론사의 경향성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퇴직하고 저자거리를 다니면서 보통사람들이 지식인보다 훨씬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상황을 잘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유례없는 폭우로 사망 실종자가 50명에 달한다고 한다. 오늘 내일도 폭우가 내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라가 난리를 당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우크라이나가서 엄한 짓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귀국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을 것이다. 윤석열을 여유작작하게 어린이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다. 김건희는 호화 쇼핑으로 외국 언론에 오르내린다. 이런 짓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난리속에서도 조선 중앙 동아는 가치 외교 어쩌구 저쩌구 하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는 약속이라도 한 것 처럼 같은 내용의 논설을 올렸다. 그 제목은 다음과 같..

우리 헌정사에 정권 잡은지 1년만에 이렇게 나라를 분탕질친 경우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필자는 전정권의 잘못한 점을바로잡는 것은 찬성한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저질렀던 토건비리에 대한 수사도 찬성한다. 어떤 정치인이든 권력을 이용하려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척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구조적인 비리를 고치려고 집중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난데없이 양평 강상면 고속도로 사태가 터졌다. 이재명이 한국 정치 발전의 암적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강상면 고속도로 문제는 그냥 두고갈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재명이 대장동과 백현동 해먹은 것과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하여 김건희 일가를 위해 고속도로 길을 바꾼 것은 별로 다를일이 없다는 ..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민문제를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이민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고려사항이 필하다. 노동 교육 경제 등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런 고려사항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한동훈이 법무장관의 주제를 넘고 마치 국가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이민정책을 서슴없이 내던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아마도 그는 벌써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을 던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이민이 많이 들어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설곳은 정말없어진다. 저임금노동자들 뿐만 아니다. 조금만 지나면 숙련노동자들의 설곳도 없어질 것이다. 당연히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내수시장은 쪼그라들 수 밖에 없..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인 정의길이 7월 5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기검열에 대한 반성을 올리는 기사를 썼다. 기사의 내용중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서방의 입장과 관점에서 러시아가 개판이지만, 이를 관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에서도 으르렁 소리만 들었고, 이른바 ‘희망 사항’에 입각해 해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사건과 전황을 자신들의 이상과 가치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프로파간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고 있다.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 폭파, 자포리자 원전을 둔 공방 사태, 노바카호우카댐 폭파 사건 등을 놓고 상식적인 질문을 하면, ‘너는 누구 편이냐’는 질문부터 날아든다. 그 사건들은 무조건 특정 쪽의 소행이어야 한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