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한국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위기자체보다 더 나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아예 작정하고 나라를 송두리채 미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및 경제팀들은 하는 짓들이 모두 구한말의 매국노들과 다르지 않다. 그때는 일본에 나라를 바쳤지만 지금은 미국에 나라를 바치려고 하고 있다. 정말 절망적인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전횡과 매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로 내려가더라도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철저하게 봉사할 것임을 만천하에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태도는 곧바로 한국의 경제악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정치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변화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전지구적인 동시다발적인 변화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국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속도다. 지금은 완만한 변화로 미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황은 알 수 없다. 변화의 속도가 어떤 지점에 이르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만큼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세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런 변화의 의미와 속도 그리고 그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윤석열 지지율이 27%를 기록하고 있다. 자신의 최저 지지율로 떨어지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지지율 저하가 무엇때문인지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최근 윤석열 지지율 저하는 그 이전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처음에는 정치 초년병으로의 실수가 지지율 저하의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국정운영 실패 때문이다. 그것도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다. 윤석열의 국정운영 실패는 전방위적이다. 각종 경제수치도 역사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성적표라고 하겠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문제는 남북관계에 대한 위기관리 실패와 대외정책의 실패, 즉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대외정책과 함께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 국가들을 적대시함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겪게 되는 혼란상..

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는 4월 11일 윤석열의 미국 방문을 협의하기위해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국을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는 말을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따져보자. 미국이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면 한국의 대통령실을 도청해도되는 것인가? 미국이 악의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누가 아는가? 거꾸로 한국은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 백악관을 도청해도 되는 것인가? 미국이 악의를 가졌다는 정황이 없으면 차라리 미국의 백악관 직원을 윤석열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시키고 안보실 회의에 참석 시켜라. 지금 문제는 미국의 악의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 신세지만 형식적으로 지키고 유지할 것..

미국의 도청에 대해 이제 겨우 언론이 나서서 한두마디씩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대통령실이 도청당한 것은 주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도청에 대해 지나친 대응을 하는 것에 무슨 저의가 있으며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어렵다. 자기가 도청을 당했으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이 도청을 당해도 형사처벌을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에 무슨 저의를 따지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한미동맹을 걱정해야하는 측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되어야 옳다. 왜 윤석열 정..

뉴욕타임즈가 8일 한국의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하는 보도를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와 언론의 대응과 반응을 보면서 한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가 의심스럽다. 먼저 용어의 문제다. 명백한 불법도청을 감청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도청과 감청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도청은 그야말로 범죄행위이다. 감청이라는 말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대화를 듣는 것이다. 언론과 정부가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을 감청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과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도청을 당연한 그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사정권이다. 그들이 도청과 감청의 차이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감청이라고 하는 말을 사..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경제다. 한국 경제가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4월 6일자 헤럴드 경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8개의 투자은행들이 23년 한국의 올 한해 경제 성장률이 1%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중에서 노무라는 -0.4%의 역성장을 예상해다. 노무라의 예측은 정확하기로 이름이 높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의 경제는 노무라의 예상대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런 예상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며칠사이에 쏟아져 나온 각종 경제지표는 매우 좋지 않다. 1월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2월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한국 교역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익이 95.8% 급감했다...

정치란 경중완급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중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급하고 덜 급한지 판단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인이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뀐다. 예전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예전에 시급했던 것이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늘 뉴스에 매우 중요한 뉴스 두가지를 보았다. 하나는 유럽이 3월 14일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유사한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23년 1월 경상수지가 사상최대적자인 -42.5억불에 달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직감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한국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당장 경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