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10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뉴욕타임즈가 8일 한국의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하는 보도를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와 언론의 대응과 반응을 보면서 한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가 의심스럽다.

 

먼저 용어의 문제다. 명백한 불법도청을 감청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도청과 감청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도청은 그야말로 범죄행위이다. 감청이라는 말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대화를 듣는 것이다. 언론과 정부가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을 감청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과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도청을 당연한 그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사정권이다. 그들이 도청과 감청의 차이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감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미국의 속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도청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정책을 위해 한국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자 할 것이다. 한국에게는 불법이지만 미국의 이런 도청은 자국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실의 보안이 이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할 정도면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라고 도청하지 않을 것이냐는 말이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만 모르고 주변국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부터 이런 일은 예측되었다. 용산과 이촌동 주변건물에서 대통령실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취약점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CIA 책임자를 즉각 추방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야 한다. 실제로 추방하지 못하더라도 말한마디라도 해야 한다. 그게 국가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사태가 발생함에 있어서 아무런 예방조치도 하지 못한 한국의 보안책임자도 문책해야 한다. 즉각 대통령 경호실장을 위시한 국정원장과 청와대 방첩 실무자들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도청만 했겠는가? 아마도 대통령실내에 미국의 첩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정상적인 국가로서 해야하는 것은 하는 체라도 해야 한다. 그 정도도 하지 못하면 정권을 유지할 이유도 없다. 종이호랑이지만 어흥하는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듯이 주요언론과 조중동은 조용하다. 겨우 인터넷 신문에서마 몇글자 끄적이는 정도다. 한국의 야당들도 조용하다. 야당은 더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자신들도 다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하게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리라. 정치인들이 그렇다면 그토록 극성스럽던 개딸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그들도 도청될까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니 미국이 한국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러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