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11 미국의 도청, 러시아의 동해 미사일 발사, 김성한 해임, 그 3각관계의 의미 :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나왔을 가능성>

미국의 도청에 대해 이제 겨우 언론이 나서서 한두마디씩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대통령실이 도청당한 것은 주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도청에 대해 지나친 대응을 하는 것에 무슨 저의가 있으며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어렵다. 

 

자기가 도청을 당했으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이 도청을 당해도 형사처벌을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에 무슨 저의를 따지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한미동맹을 걱정해야하는 측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되어야 옳다. 왜 윤석열 정권은 미국이 해야할 걱정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은 길거리에서 무뢰한에게 뺨을 맞고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같다. 이것은 스톡홀름 증후군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면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한 상대마저 옹호하려 하는 것일까?

 

최근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미국의 도청마저 감싸기 바쁜 윤석열 정권이 왜 김성한을 해임했을까 하는 것이다. 처음에 김성한과 이문희를 해임했을 때, 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법에 반발이 심해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국의 도청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김성한이 해임당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한국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게 수출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이문희라는 외교관과 김성한이 논의한 것이 도청되어 공개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동해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러시아가 동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을때, 그 이유를 미국 해군의 동해안 진입을 거부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글을 올린 바 있었다. 

 

도청한 결과의 보도와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연결해보면, 러시아는 미국 해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동해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윤석열 정권에게 우크라이나에게 포탄을 넘겨주면 한국을 교전당사국으로 선언하겠다고 위협 또는 협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주었을때,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러시아는 이런 점을 강력하게 한국에게 경고했을 것이다. 교전당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전쟁상대로 보겠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전쟁상태 진입이라는 위협이외에도 여러가지 협박을 했을 것이다. 우선 북한에 방공망 체제를 제공하여 한국과 미국의 공군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부산항에서 포탄을 선적하여 수출하지 못하도록 봉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위협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이다.

 

미국이라면 모든 것을 다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윤석열은 당연히 이런 사실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러시아가 한국의 부산항을 봉쇄하고 하늘길을 막아 버리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존적 위협이다. 그래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전쟁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면 즉각 공세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도 자신의 실존적 위협이 아니다. 러시아와 일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한국 봉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김성한 안보실장을 경질하고 러시아의 협박과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다. 필자의 이런 이야기는 추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다른 어떤 시나리오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결국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를 타격하고 러시아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골수 친미파인 김성한을 경질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해오던 김성한을 상실한 것이 못내 아쉬울 것이다. 

 

이미 한국은 구한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