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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12 윤석열 정권의 미국에 대한 노예화, 굴종적 태도의 습성화>
    국내정치 2023. 4. 12. 08:27

    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는 4월 11일 윤석열의 미국 방문을 협의하기위해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국을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는 말을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따져보자. 미국이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면 한국의 대통령실을 도청해도되는 것인가? 미국이 악의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누가 아는가? 거꾸로 한국은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 백악관을 도청해도 되는 것인가? 미국이 악의를 가졌다는 정황이 없으면 차라리 미국의 백악관 직원을 윤석열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시키고 안보실 회의에 참석 시켜라. 지금 문제는 미국의 악의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 신세지만 형식적으로 지키고 유지할 것은 있는 법이다. 그런 형식을 무시해버리면 한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할 이유가 어디있겠는가? 차라리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해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윤석열과 그의 하수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닌가?

     

    김태효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안보팀들은 미국의 도청을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행위는 매우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도청으로 인한 한국인민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국방장관은 유출된 자료가 허위라고 평가했다. 무슨 자료가 어떻게 허위인가? 김성한과 비서관의 대화가 허위조작되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한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넘겨주는 것이 허위라는 말인가? 만일 한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넘겨주는 것이 허위라면 앞으로 한국은 포탄을 제3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넘겨 주지 않을 것인가? 

     

    한국이 제3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넘겨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윤석열이 책임을 질 것인가? 김태효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이종섭 국방장관이 질 것인가?

     

    국민의힘 신원식은 군출신으로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알아도 아는체 하지 않는 것이 성숙된 태도라고 한다. 미국이 마음대로 해도 한국은 그냥 모르는 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마음대로 대통령실을 염탐하고 도청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이라면 북한이 남한을 염탐하고 간첩질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가? 그냥 알아도 아는체 하지 않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면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일당은 이미 정신적으로 독립된 국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미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가 습성화되어 노예화되어 버렸다. 

     

    윤석열은 친미일변도의 분위기로 미국과의 반도체 법 협상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위하는지 모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수행을 지원하고 그 댓가로 반도체법에서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립서비스 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미국과의 협상을 생각했다면 차라리 미국의 도청에 대한 광범위한 한국인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한일 정상회담이후 한일관계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후 한미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미국도 윤석열 정권만 조리하면 한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의 분위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포탄을 지원한다는 결정을 하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양면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모른다면 어리석음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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