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17 국민의힘을 위기에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대미정책>

국제정치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변화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전지구적인 동시다발적인 변화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국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속도다. 지금은 완만한 변화로 미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황은 알 수 없다. 변화의 속도가 어떤 지점에 이르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만큼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세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런 변화의 의미와 속도 그리고 그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것이다. 장삼이사가 다 아는 것을 한국의 정치 엘리뜨와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은 쓰러져가는 거인인 미국편에 서 있다가 그 밑에 깔리는 형국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고목이 쓰러지면서 한국같은 스펀지를 깔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쓰러지는 미국이란 고목을 떠받치기 위한 스펀지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미국의 지시를 받아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려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게 나타났다. 그나마 지리멸렬한 야당 덕분에 어느정도 올라갔던 지지율을 모두 다 까먹었다. 지지율 27%로 내년의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안보실장 김성한이 물러나게 된 것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인지도 모른다. 물론 거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불만도 상당부분 작동했을 것이다. 

 

이번 4월의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IRA 법안으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받게될 타격은 정상회담의 의제로 채택조차 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이런 정치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리를 이용하려 하겠지만 그것이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당대표 이재명은 얼마 있으면 감방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의 감방행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이 여기에 송영길의 당대표 선거 뇌물 사건을 들고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뒤흔들어 그 반대급부를 노리려고 하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대일본 정책의 실패, 그리고 앞으로 저지를 대미정책의 실패는 더불어민주당을 곤경에 빠뜨린다고 무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할 것이다. 누차에 걸쳐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윤석열 정권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대외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윤석열이 지금과 같이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극복하기 어렵다. 윤석열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미국과의 관계 강화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이런 옹고집은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붕괴될 수 박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될것이다.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보다 훨씬 나은 상황일 것이다. 이재명과 송영길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들이 처벌을 받게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같은 처지에 서면 망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실을 모를까?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내년도 총선은 집권당 심판이라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한미정사회담 이후 국익훼손과 관련된 논의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분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망하는 것을 두고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미국의 도청에 대해 한국인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주저없이 지껄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적인 입지가 전혀 필요없는 김태효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보다 자신의 진정한 주인인 미국에 충성심만 보이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김태효의 발언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까? 잘했다고 할까?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의원뺏지가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을 할까? 

 

국제정세를 읽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국내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에나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국내 정치정세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란 무의미하다. 미국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한국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과 김태효는 그런 미국의 의도에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정치정세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진짜 위기에 빠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기 보다는 국민의힘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