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8 윤석열의 대일화해는 왜 민족반역적인가? 김대중과의 차이>

일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한일간 협상이 타결되는 모양이다. 야권에서는 3월 11일 윤석열 정권 규탄집회를 한다고 한다. 윤석열의 일본과의 협상과정을 보면서 김대중의 경우가 떠올랐다. 겉으로 보기에는 김대중이나 윤석열 모두 일본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김대중이 윤석열보다 훨씬 친일적인 정책을 했는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을 한다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김대중의 대일화해 시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윤석열의 대일화해시도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게 못마땅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이 김대중의 대일정책과 윤석열의 대일정책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크게 보아 두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첫째는 일본과 화해를 하는 정권과 정치세력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이고, 두번째는 일본과의 화해가 자발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강요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로 인해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 대일화해정책의 성격과 의미가 심연과 같은 차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첫번째, 일본과의 화해에 대한 자격 문제를 따져보자. 김대중이 일본과 화해정책을 시도했을 때 한국의 대중들과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은 반대보다는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김대중 정권이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의 몫이다. 김대중은 피해자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화해를 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지니고 있었다. 

 

윤석열은 일제 강점기 피해자를 대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과 그 정치세력은 일제 강점기의 가해자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앞잡이로 동족을 해코지 하던자들의 후손인 경우가 적지않다. 그런 자들은 한국인을 대신해서 일본과 화해와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들도 일제강점기의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과거 자신이 상전으로 모셨던 가해자에게 화해를 구걸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윤석열의 대일화해를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가해자들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일본과 화해를 하겠다는 동기와 배경의 차이다. 김대중은 IMF이후 나라를 맡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했고 일본과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일본과 화해를 시도했다. 일본과 화해를 하겠다는 그 출발점이 주도적인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을 주도적이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하기 위한 타율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김대중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김대중이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윤석열은 미국의 강요와 압력에 의해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이 일본과 굴욕을 무릅쓰고 타협을 해야할 정도로의 상황인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지금 윤석열이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경쟁을 위해 한미일 3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이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과 실질적인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상식적이라면 중국과의 관계는 가급적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여 스스로 짚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국에 대해 맞서 주길 바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손해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굴욕적인 한일화해에 나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지역안보구도를 구축하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일본의 하위파트너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김대중의 대일화해는 한국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고, 윤석열의 대일화해는 외세의존적인 민족반역적 행위인 것이다.

 

한국내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은 일본문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달려든 듯 하다. 윤석열이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것은 국내에서 반일운동의 기반을 허물기 위한 목적도 상당부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법이다. 이재명 문제로 야당도 지리멸렬되어 있는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의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한일 징용문제 합의와 동시에 미국의 바이든이 환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윤석열 정권을 강제하여 일본과 화해하게 한다고 해서 한국민들이 일본과 화해에 동의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반발이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이 윤석열의 목줄을 잡고 있다고 해서 한국 인민들의 목줄까지 쥘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윤석열의 이런 대일화해정책의 뿌리가 다름아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문재인은 21년 5월 21일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3각관계를 수용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약속한 바 있다.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은 행동으로 옮겼지만 그에 앞서 문재인은 이미 한미일 구도에 합의했다. 즉 오늘날 윤석열이 공공연하게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계기와 조건을 문재인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한일관계를 규탄하기 위해 3월 11일 개최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대일정책도 꼼수로 얼룩졌다.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징용문제 합의를 할때 윤미향도 분명하게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은 합의 발표이후 여론이 악화되지 마치 자신은 몰랐던 것 처럼 거짓말을 했다. 문재인은 집권이후 박근혜 정권 당시의 일본과 합의를 파기했지만 뒤이어 바이든 정권과 한미일 3각관계 수립, 즉 미국이 원하는 한일관계에 동의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다. 

 

아무나 반일을 떠든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반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 이번 3월 11일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속이 뻔히 보이는 규탄집회는 절대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규탄에 앞서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자격없는자가 나서면 될일도 안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