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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왜 아무도 삼성편을 들지 않나? 삼성이 실패한 이유>국내정치 2023. 3. 7. 16:37
미국이 반도체 업체에 준다는 보조금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뺏아가기 위한 미끼라는 것이 드러났다. 반도체 기업에 제공한다는 금액은 390억 달러(51조 7000억) 규모다. 아마 그돈도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등이 나눠먹고 나면 각각의 기업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보조금은 잘나갈때 1-2분기 순이익에 불과하다. 그 돈을 받으려고 그동안 쌓아 놓은 기술을 모두 미국에 넘겨 버리는 바보같은 짓을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반도체가 없으면 한국도 없다. 한국은 반도체 없으면 앙코없는 호빵이다. 지금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위협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다. 현시점에 한국의 가장 심각하고 커다란 위협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 시도이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한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시도를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위협이 다가왔는데도 한국정치와 사회가 조용한 것을 보면서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정도 되면 한국의 정치권은 국회에서 정부의 대책을 질타하고 언론은 연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기사를 써대야 했다. 미국과 연줄이 있다는 학자와 지식인들은 미국의 지나친 태도가 한국민들의 대미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야 했다.
소위 한국의 주류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 그리고 주류 지식인들은 이상하게도 이번 미국의 한국 반도체 기술 강탈 시도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삼성은 어마어마한 로비자금을 살포하여 정치인, 관료, 언론인, 지식인들을 포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삼성장학금으로 알려진 돈들이 한국의 유력자들에게 돌아다닌다는 소리가 있었다.
그동안 삼성이 퍼부은 삼성장학금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이 가장 어려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삼성을 위해 나서는 정치인, 관료, 언론, 지식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삼성이 가장 걸끄러워 했던 노동조합, 가짜말고 진짜 진보적 지식인 극소수가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을 뿐이다. 이런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삼성은 그동안 투자에 실패한 것이다.
삼성의 방패가 되어야 할 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삼성이 경원시했던 사람들이 삼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삼성은 지금까지의 행태에 반성해야한다. 삼성은 국내에서 자신들의 전횡을 옹호해줄수 있는 자들에게 투자를 했고, 정작 해외에서 다가오는 도전과 위협을 막아줄 사람들은 무시했던 것이다. 삼성이 경원시하던 노동조합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시도를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성이 그동안 후원했던 자들은 모두 미국의 앞잡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주요언론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미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시도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겨우 헤럴드 경제 권남근 기자가 3월 6일자 “미국도 못 믿겠다. 차라리 한국에 반도체 공장 더 짓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을 뿐이다.
삼성은 지금 이런 상황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국내에서 삼성의 전횡을 지원해주는 자들은, 삼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동안 삼성으로 부터 받아 먹은 것은 있지만, 미국 기분나쁘게 하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삼성이 기댈 수 있는 세력은 미국의 반도체 탈취시도를 목소리 높혀 비난하고 있는 노동조합아닌가? 그런데 그동안 삼성은 노조를 어떻게 보아왔으며, 진보적 지식인과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별 큰 이익도 아닌 것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으나, 정말로 필요할 때는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앞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는 그 힘을 상실할 것이다. 기업도 결국 국민경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삼성도 앞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지지없이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삼성장학금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좀 잘하자. 아무리 안에서는 치고 박아도 밖에 나가서는 서로 손잡고 같이 싸워 나가야 한다. 그래야 다 같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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