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17 이재명과 윤석열 이후 한국정치, 메시아에서 정책으로 >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탄압이라고 하지만 그의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법대로 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야당대표라서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원은 이재명이 증거인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이다. 그 이후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과 같이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의원수가 많아도 제1야당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하나 지키느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소위 문재인의 세력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문재인이 양산에 북카페를 여는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무너지고 나면 문빠들이라고 그대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문재인 계열들은 이재명이 제거되고 나면 자신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그나물에 그밥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문재인 파벌도 이재명의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이 물락하고 난후 문빠들이 전면에 등장하면 대중들이 문재인 파벌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문재인은 집권기간 동안 저지른 국정실패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당장 부동산 급등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범죄다. 정권을 담당한 자들이 고의로 통계를 조작하여 사람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는 것은 연쇄 살인보다 더 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비관하며 자살을 했는가?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쇄살인범보다 범죄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정치가 흔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북카페를 열고 정치를 재개하려고 눈치를 보는 것은 그가 공감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여 문재인이 자신도 잡혀갈 것을 걱정하여 정치세력을 규합하여 저항하려고 했다면 치졸하기가 이를데 없는 소인배에 불과하다. 

 

현재 윤석열 정권도 그런 점에서 퇴임후 편안하게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미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깊숙하게 개입했으며, 이는 박근혜의 예에 비춰볼 때 실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중죄라고 하겠다. 게다가 항간에 박근혜 재판 때 증거로 사용된 테블릿의 조작 문제까지 돌고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그냥 두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현재의 한동훈 검찰은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윤석열도 퇴임이후 평온하게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한국정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까?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나치게 인물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람들은 새로운 인물이 역사를 바꿔 자기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인들은 정치인을 메시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메시아적 인물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지식이 보편화되고 정보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한국 정치가 날로 분열을 거듭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인물에 너무 큰 기대를 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으며, 윤석열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이재명과 윤석열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인물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정책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물은 합의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그런 인물은 당연히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메시아적 인물보다 불편부당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무엇보다 깨끗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만세, 윤석열 만세를 부르느니 차라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한다는 방향이나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토론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것은 가히 코메디나 마찬가지다. 왜 한국인들은 그런 열병에 빠졌을까?  

 

정당에 보조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했으면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입안활동을 하고 상대방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당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은 바뀌더라도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백마타고 나타나서 사람을 홀려 표를 얻고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윤석열은 이재명 하나 잡아 넣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은 충실하게 다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다른 것해서 나라를 통채로 거덜내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물론 윤석열도 법의 동일한 잣대로 심판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기대인지 안다. 그러나 다음 선거에는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선진국에서 최하위다.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이정도에서 머물고 있을까? 검찰도 부패의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