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23 윤석열이 주장했던 자유의 정체>

윤석열이 취임하자 마자 큰소리로 외쳤던 말이 자유였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의 자유가 무엇인지 서서히 그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는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 누리고 상대방이 누리지 못하면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자유는 필연적으로 서로 그 영역이 조정되어야 한다. 그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개인간에는 갈등과 싸움이, 사회에서는 투쟁이, 국가간에는 전쟁이 발생한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만일 그 누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존재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유는 다양한 차원과 층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 점을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결국 자유의 종착역은 평등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자유를 주장했지만 사실 자유를 계속 줄여오는 일을 하고 있다. 먼저 윤석열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종, 중국에 대한 무조건 적인 적대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원래 교역의 자유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법이다. 미국은 칩4동맹 등등의 조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손해를 보도록 했다. 

 

윤석열의 정부는 한국기업들이 국제무대애서 교역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물론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장사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했다. 

 

윤석열이 유일하게 보장한 자유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멍석을 깔아준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 등장이후 노동운동은 유례없이 탄압을 당하고 있다. 기업들은 외국에서 억제당한 행동의 자유를 한국내에서 마음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기업들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노동의 억압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누리는 자유는 노동에게는 심각한 억압으로 드러난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노동운동의 탄압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북한 주체사상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연구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한국 대중들이 누리고 있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주장했던 자유의 정체가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