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는 뚜렷한 노선의 차이가 있었다. 보수는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한다면 진보는 정치적 민주화를 그 목표로 했다. 한국의 보수가 다른 국가들보다 특수한 것은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의 방식에 사회주의적인 개념을 상당부분 차용했다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국영기업과 공사들은 바로 그런 한국의 독특한 산업화 과정 때문이다. 서울 주택 도시공사의 김헌동 사장이 반값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국가발전 경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는 많이 씻겨졌고 국영기업들은 비효율성을 이유로 민영화되었다. 물론 이런 민영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가진 자들이었고 외국의 자본들이었다..

조세희 선생이 별세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겨레’의 최재봉 기자가 쓴 22년 12월 25일자 기사였다. 다들 비슷비슷한 부고와 달리 최재봉 기자는 조세희 선생이 이미 집필한 소설의 출판을 포기한 내용을 실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에 이어 조세희는 소설집 (1983)과 사진 산문집 (1985)를 펴냈다. 1990년 무렵 장편소설 ‘하얀 저고리’를 잡지에 연재했으나 연재를 마친 뒤에도 끝내 책으로 내지는 않았다. 동학농민전쟁에서 1980년 5·18광주항쟁까지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이 소설은 과는 다른 소재와 형식을 통해 에 이어지는 문제의식을 담은 또 하나의 역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조세희는 생전의 어느 인터뷰에서 “원고지로 삼천장 이상은 쓰지 말자..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해는 떠올랐으나 올 한해는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올해는 모순과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국제정치 경제적적 그리고 국내정치 경제적인 모순이 어느 때보다 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모순과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마음을 무겁고 또 우울하게 만든다. 새해벽두부터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를 쏘아 올렸다. 당연히 윤석열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한 경고와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도발은 점점 더 강력해 질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북한의 도발에 손발을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해 첫날의 탄도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발사는..

최근들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 구체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동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은 1970년대의 국정운영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방식은 박정희의 국정운영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윤석열이 박정희식 국가운영을 모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그의 국정운영은 1970년대와 너무 흡사하다.. 윤석열의 국정운영이 1970년대 박정희 방식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윤석열이 1970년대 박정희식 국정운영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대외정책으로는 친미정책을 확고하게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내부통제와 인권탄압, 그리고 노동탄압으로 경제발전을..

윤석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해 북한에게 핵이 있다고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실망을 많이 했다. 윤석열의 발언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윤석열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경솔하다. 일개 여당 국회의원이나 합참의장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이면 해야 할 말과 안해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한다. 지금 남한은 북한의 도발에 매우 취약하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지도 알수 없다. 우리 군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통령이 북한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의미다.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대통령이 분별력이 없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군이 대응하는 방식은 우리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이 세계질서의 변화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런 조심이 드러나고 있는 듯 하다. 윤석열 정권의 미국 일변도 대외정책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반국가적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미국과 영원히 함께 같이 갈 것 같았던 유럽도 미국의 IRA 법안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똘똘 뭉쳤던 유럽이 전례없이 과격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유럽의 이런 태도 뒤에는 당연히 유럽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칩4동맹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칩4동맹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칩4동맹에 가입하..

예상대로 화물연대 파업이 실패로 돌아갔다. 왜 화물연대 파업이 실패했는가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지적한바와 같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화물연대가 민노총에 기댄 것이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보다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이용하고자 했다. 난데 없는 이석기 사면 복권 주장이 튀어나온 것은 화물연대의 요구사항과는 전혀 딴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버렸다. 정황상 경기동부 출신인 양경주 민노총 위원장의 성향이 이런 식의 정치적 투쟁으로 이끌고 갔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노동운동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 결국 화물연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누차 말했지만 민노총은 기득권 노동귀족의 노조일 뿐이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저임 노동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입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전개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계속 강공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3년 연장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선복귀 후조치를 선언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의 완전항복을 요구한 것이다. 쥐도 물러갈 곳을 열어두고 모는 법인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면 반발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화물연대는 일단 불리한 실정이다. 불리한 여론과 싸워야 했다. 여론을 불리하게 만든 것은 민노총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들고 나왔지만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것 같다. 총파업을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투쟁을 하거나 파업을 하더라도 어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