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경제는 정치를 결정합니다. 이런 단순한 이치를 무시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역수지적자를 넘어 8월부터는 경상수지적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지요. 경상수지적자가 더 이상 지속되면 환율은 하늘로 뛰어 오를 것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높아지더라도 수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중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원료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국제정치적 압력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국은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

정당은 어느 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 싹수가 노랄 때는 빨리 솎아 내는 것이 답이다. 썩어버릴 것이 뻔한데 솎아내지 못하면 전부 다 썩어 버린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중앙위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당헌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이정도 되면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윤석열이 그나마 견디고 있는 것은 이재명 덕분이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아니라 그 누구라도 대표선수가 되었으면 윤석열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숨이 간당간당하는 윤석열이 명을 유지하는 것은 순전히 이재명 덕분이다. 우상호는 부결된 내용중에서 기소시 대표자격 상실을 당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재상정한다고 한다. 가히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하기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던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친미일변도 안보팀들은 친미적인 태도를 취하면 미국이 한국을 어여삐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세상 일이 대부분 그렇듯이 관계가 가치를 결정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종속적이고 저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어 버렸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게 특혜를 베풀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미 한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전략적 이익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정권의 효용을 별로 없다. 다 써먹은 것이다. 그런 것을 윤석열만 모르는 것 같다. 윤..

8,15 이후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이 발표되었고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를 예고하는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도 있었다. 이 두문제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했다. 1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 북한은 이제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확보했다. 게다가 제2격 능력까지 보유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때 했던 것과 동일한 북한 비핵화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더 이상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 이미 실패한 대북정책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현정권 안보팀들의 능력 부족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능력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말해 ..

윤석열 정권은 참 일관적이다. 지지율이 10%를 향해 가면서 하야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인데도 나라를 절단내는 일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뭔가 문제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오늘 주목하는 뉴스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윤석열 정권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둘째는 사드 3불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입장차이다. 한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중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번째는 북한의 김여정이 남한에 코로나 19확산의 용의가 있다면서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하나 모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먼저 철도 민영화 준비와 관련된 문제다. 윤석열 정권이 국가 자산 ..

현재 한국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처한 것 같다. 아마도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시간을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이라고 평가할 지도 모르겠다. 국제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도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미래는 희망보다 위기가 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제대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모두 우왕좌왕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 문제는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칩4동맹 문제와 미중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간혹 단 하나의 뉴스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한경에서 우리나라 올겨울 가스 대란이 올 것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0735891) 지금 상황이라면 10일도 버티기 어렵다는 뉴스다. 이 뉴스를 보고서 올겨울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한경이 보도를 해주어 심각성을 깨닫을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가스난에 봉착했다는 뉴스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천연가스 부족은 남의 일인 줄 알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LNG 가스 할당량을 유럽에게 넘겨 주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다. 이제까지 유럽 정..

윤석열 정권이 인기가 없지만 경찰에 대한 정책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특수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장관은 경찰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어떤 기관이든 하나의 출신이 지나치게 장악하면 문제가 생긴다. 군대건 경찰이건 마찬가지다. 특히 무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일수록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경찰에서 경찰대는 간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출신들로 충원되는데 고위간부의 절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력있고 능력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도 중령에서 대령 진급할때 전체의 절반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즉 총경급으로 진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