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4 윤석열정권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 제소, 눈가리고 아웅하기 >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로지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던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친미일변도 안보팀들은 친미적인 태도를 취하면 미국이 한국을 어여삐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세상 일이 대부분 그렇듯이 관계가 가치를 결정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종속적이고 저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어 버렸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게 특혜를 베풀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미 한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전략적 이익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정권의 효용을 별로 없다. 다 써먹은 것이다. 그런 것을 윤석열만 모르는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WTO에 제소한다는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그들이 WTO에 제소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WTO는 트럼프 시대부터 이미 기능이 정지되었다. 미국이 WTO를 만들었지만 미국이 버렸다. 한때 자유무역이 미국에게 유리했지만 이제는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징후도 그들이 내세운 가치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WTO에 제소한다는 것은 위장에 불과하다. 그냥 있을 수 없으니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다. 윤석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미국에 충성했다. 그런 한국에 미국이 보여준 것이 한국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만을 위한 WTO 제소가 아니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칩4동맹을 보이코트하든지 사드추가배치를 중지하든지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지하든지 해야 한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 더욱 강력한 무역제재를 가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국은 한국나름대로 대책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호의와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윤석열 정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국민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라도 받아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은 그런 틈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수용하는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의 지금 상황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한국 인민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 가장 전형적인 매판정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윤석열이 초기부터 미국일변도의 정책을 취하지 않고, 최소한 6개월 정도라도 시간을 정해서 대외정책 검토하는 시간만이라도 가졌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