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엠비씨 보도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발언의 사실여부도 불확실하고 듣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는 소리를 윤석열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것으로 조작한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을 저버린 처사라고 생각한다. 혹자들은 언론풀 운운하고 있지만 그 풀 기자가 엠비씨 출신이라는 점에서 풀이라고 해서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지적한 것은 엠비씨가 미국사대주의적 태도를 지녔다는 것이다. 엠비씨의 태도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의회 욕을 했으니 혼내 주세요하고 일러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엠비씨 기자와 편집진이 사대주의적 행태를 지니고 있다는 필자의 비난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엠비씨 보도에 이러 더불어민주당 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의당히 지녀야 할 기본 자실이 부족한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는 국가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자질과 식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수양도 크게 모자라는 사람이다. 윤석열의 생각은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치우쳐있어서 국가지도자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는 땅값이 올라서 갑자기 떼부자가 된 강남 땅부자처럼 어쩌다 권력을 길가에서 줒어버렸고, 자신의 권력을 주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필자는 윤석열을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다. 그러나 최근 MBC의 보도를 보면서 심경이 착잡하다. 윤석열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엠비씨의 보도가 사실일 수도 있고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엠비씨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보도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서로 ..

윤석열이 영국 여왕 조문을 하지 못한 것 가지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 설전을 보고 있으니 속에 불이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이 시간을 맞추지 못해 여왕을 조문하지 못한 것을 두고 외교참사니 어쩌니 비판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문을 하지 못한 윤석열의 무례를 지적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친외세적이며 친제국주의적인 정당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한다면, 자신들이 아무리 진보의 참칭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윤석열이 영국 여왕의 조문을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 윤석열이 제대로 시간을 맞추지..

윤석열 정권의 한미동맹 일방주의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말했다. 세계는 바뀌고 있는데 한국은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처음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김성한 현안보실장을 만나는 것을 보고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것도 말한 적이 있다. 군사격언에 ‘과거의 장군’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 승리한 방식으로 현재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을 말한다. 그런 장군이 작전을 지휘하면 백이면 백 패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세계는 이분화되고 있다. 중국은 최후까지 눈치를 보다가 결정적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블록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궜다.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플러스가 한개의 거대한 블록이 형성될 것이다.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플러스에 참가한 국가들은 자원..

촛불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이 보여준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다. 그런 실망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게 희망기대한 것은 9.19 군사합의였다. 북한과의 협력이 민족과 국가의 유일한 생존방안이라고 생각했기에 문재인과 그 추종자에 대한 실망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대부분의 군출신들은 9.19 군사합의를 극력 반대했지만, 나는 적극 찬성했다. 신문에 기고문으로 9.19 군사합의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대부분의 군 선후배들에게 등을 돌리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글을 쓴 것도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너무나 기회가 좋았다. 주변 여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뭔가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일전에 국책은행의 우량고객을 시중은행에 넘기라는 금융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그때는 그나마 시중은행의 부실화를 우려한 조치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으나 그것이 지나친 낙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우량고객 대출자료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넘기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산업은행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사실임이 드러났다. 만일 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장이 은행에 손해가 가는 일을 하면 그것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금융위원장 김주현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재산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고의로 부실화시키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권력형 부정부패다. 이런 부정부패는 이재명의 대장동 문제와는 차원이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세사람들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이들의 특징은 공과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정희와 전두환의 경우가 그렇다. 노태우는 재임기간중 과보다는 오히려 공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재임기간중 북방정책을 성공시켰다. 중국 러시아와 관계개선은 이후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었고,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도 만들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사람도 많이 죽었다. 박정희에게 인혁당 사건, 그리고 전두환에게 광주문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평가가 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는 통치 방식에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항상 뛰어난 참모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지휘관을 해보면 부..

최근 은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금융위가 국책은행에게 우량고객들을 시중은행에게 넘겨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했다. 처음에는 그냥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실세들이 죽을지 모르고 작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뻔한 짓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시중은행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책은행을 빈깡통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런 일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시중은행이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주었고 더 이상 돌려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는 상황이다. 즉 시중은행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실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