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설의 안보칼럼 한설의 안보칼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을 만찬에 초청하고 나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은 초청에 응했고,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한동훈은 자신은 2월에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싱하이밍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한다는 주장에 배팅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김기현은 중국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다고 비판했고, 조태용 안보실장은 적과 우군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개 대사가 한국의 정국을 흔들었다. 이러한 논란의 영향인지 바이든은 미국에 반하는 배팅을 하지 말라는 언급까지 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일개 대사의 발언에까지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다. 중국은 분명하게 한국 내부를 뒤흔들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

내 눈과 귀를 의심하는 뉴스를 보았다. 5월 23일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민노총의 집회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는 윤석열이 민노총의 집회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자신의 뜻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의 발언에 뒤이어 ‘국민의힘’은 24일 아침에 곧장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수차에 걸쳐 민노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미 민노총은 노동귀족이 되었다. 현 집행부의 주사파적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을 비판하는 것과 민노총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서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민노총의 집회를 막겠다는 것은 윤석열이 입..

타락은 본질에서 벗어나 멀어지는 과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진보라고 꼭 도덕적이어야 하는가’하는 말을 했다. 양이원영의 말은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정당 정치인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양이원영의 문제제기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보가 도덕성을 상실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이다. 진보의 본질은 도덕성에서 출발한다. 진보적 가치는 이익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한국의 진보세력이 모두 능력을 상실한 것은 그들이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진보의 도덕적 타락은 정치권 보다 시민단체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민단체의 도덕적 타락..

한국정치가 묘하게 흘러간다. 묘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다. 현재 한국정치의 특징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정치가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간다. 두번째,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다. 세번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네번째, 윤석열 정권이 노조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이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노이즈마케팅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아닌가 한다. 비록 비난을..

국제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자체가 없다. 여권과 야권이 모두 무능력한 이런 상황은 한국의 국익수호에 최악의 조건이다. 물론 한국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정치적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적극적 매국, 이재명과 그 일당들을 소극적 매국이라고 규정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분명한 것은 한국 정치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한국의 정치권력이 심각하게 사당화되어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정치권력 자체가 공익적 성격보다는 소수를 위한 사익적 성격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냥 아무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가증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어 좋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가증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참모진들에게 둘러쌓여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닌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김성한 전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박진 외무장관의 굴종적인 대미, 대일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물러나면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윤석열이 처음 등장할때 부터 감지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이후 귀국해서 자신의 방미실적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감이 들었다. 특히 ‘고마운 것을 보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국격’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정신상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윤석열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미국에 충성맹세를 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위 한국은 미국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같이하는 가치 동맹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의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말이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가치를 위해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다. 내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어긋난다. 윤석열은 지지율 1%가 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단언했다. 윤석열의 이런 말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한미정상회담 선언문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안보협력과 과학기술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을 북한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했다. 과학기술협력의 대부분은 한국의 주요생산기술을 미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외형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댓가로 한국은 미국에 첨단생산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은 이미 한국을 넘어 미국본토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각종 ICBM과 SLBM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한국을 이미 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정자들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운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