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0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한국 정치권의 현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다. >

국제정치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자체가 없다. 여권과 야권이 모두 무능력한 이런 상황은 한국의 국익수호에 최악의 조건이다. 물론 한국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정치적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적극적 매국, 이재명과 그 일당들을 소극적 매국이라고 규정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분명한 것은 한국 정치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한국의 정치권력이 심각하게 사당화되어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정치권력 자체가 공익적 성격보다는 소수를 위한 사익적 성격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권력은 공익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선의 차이는 용납할 수 있지만 권력 자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은 제일 큰 책임이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큰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자가 김건희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 김건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아 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의 진위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옛말에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나오냐? 라는 말이 있다. 상당부분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닐정도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익화 수준을 벗어나 보수정당의 기본적인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원래 보수정당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니 우리 기업의 이익도 무시하고 내팽겨 치면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윤석열이 자국의 보수적인 이해관계를 내팽겨치면서 보수정당의 정체성도 상실 혹은 포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그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으로 부터 뭔지 모를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거나, 지지율이 떨어져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을 미국의 지원으로 막아보려하는 것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 앞으로 보수정당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한국의 보수정당은 기업과 경제계의 발전으로 낙수효과를 이루어 민생을 돌보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한국의 기업과 경제계가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가지고 있는 기술도 미국에 상납하고 시장도 스스로 포기하는 정권하에서 어떤 기업과 어떤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보수정당은 그 존립기반을 스스로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아무런 미래도 없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 그것은 여당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야권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매일 헛발을 차는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반사이익도 거두지 못하고 연일 지지율만 더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윤석열 정권과 별로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인 정의로 볼때 절대로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수성은 특히 문재인 정권때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보수적 경향을 교묘한 말로 감추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그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법적, 윤리적, 도덕적 결함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부터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당을 구상하고 있는 인물들에게서 용납할 수 없는 법적 결함과 도덕적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의 국정운영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순 때문이다. 그들은 정의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를 구현하자고 말만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옳은 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파급력이 있고 힘이 있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연쇄살인마가 생명을 존중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윤석열이 사이버사 댓글사건으로 재판중인 김관진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안보실장, 국방부장관이 국방혁신위 위원임을 보면 김관진은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최상위에 올랐다. 실질적인 안보책임자인 것이다. 국정을 문란하게 하여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자가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소리도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총선규정을 바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공천규정을 바꾼 것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공당으로 존재할 이유와 의미를 상실한 것 같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법적 도덕적 결함이 있는 정치인들을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지키겠다는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다. 아마 이들은 자신들이 사회 정의를 주장하면 자신들의 도덕적 결함도 모두 무마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기에 박원순이 결백하다는 다큐멘타리 영화를 만든 것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는 성추행은 잘못이 없고 국민의힘 정치인이 하는 성추행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세력들,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은 이미 진보정치 운운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상실해 버렸다. 정치가 살기 위해서는 야권이 재편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타락한 정치인들과 운동권들이 모두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뻔하지 않을까? 나는 안찍는다. 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