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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5-3, 윤석열의 국격과 가치동맹의 전도된 해석에 대한 비판>
    국내정치 2023. 5. 3. 09:44

    차라리 그냥 아무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가증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어 좋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가증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참모진들에게 둘러쌓여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닌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김성한 전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박진 외무장관의 굴종적인 대미, 대일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물러나면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윤석열이 처음 등장할때 부터 감지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이후 귀국해서 자신의 방미실적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감이 들었다. 특히 ‘고마운 것을 보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국격’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정신상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사람이라는 지인의 평가에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국격은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는 저항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굴종과 동의를 통해서 위대한 가치나 정신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정의와 국격은 거부하고 저항하는 정신에서 그 씨앗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미국이 과거에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통령실 구석구석까지 도청한 것마저도 고맙게 생각해야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한국이 정상적인 국격을 가지려면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국격은 미국의 사과를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윤석열의 국격은 굴종이다. 윤석열의 왜곡되고 전도된 가치관, 즉 강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검사들의 일반적인 정서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지인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의 행태가 그런 경향을 그대로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한국이 일본보다 아직 국력이 약하니 그냥 그대로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일본의 입장을 미리 먼저 헤아려 과거사를 묻어 버리는 것은 일본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굴종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다. 아마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힘이 약한 국가라도 그렇게 했을까? 근묵자흑이고 근적자홍이라고 했다. 깡패와 범죄자를 상대하다 보니 윤석열 스스로 비열한 깡패의 정신상태에 그대로 빙의된 것 아닌지 모르겠다. 흉보면서 닮는다고 하지 않는가?

     

    윤석열이 미국과 가치동맹 운운하고 있다. 윤석열의 가치동맹 주장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 훼손을 감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한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1985년 일본과 미국과의 반도체 협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반도체 산업을 모두 포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은 한미간 과학기술 동맹 운운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와 2차 전지 공정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이 나라를 팔아먹는 원년이 될 것이다. 한국의 보수정치세력들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노론세력이나 마찬가지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는 법인가 보다. 

     

    윤석열의 가치동맹이란 자신의 매국을 그럴 듯한 말로 위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어떠한 가치도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뛰어 넘을 수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술책이자 전략일 뿐이다.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권위주의 정부에게 방해받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주장했을 뿐이다.

     

    윤석열이 가치동맹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알짜배기 기술을 그대로 미국에 넘기는 짓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뿐이다. 

     

    말과 주장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아야 한다. 윤석열과 미국은 앞에서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뒤로는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인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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