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28 비민주적 윤석열과 민주주의를 벗어난 미국의 기묘한 동행>

윤석열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미국에 충성맹세를 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위 한국은 미국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같이하는 가치 동맹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의 손실은 감수하겠다는 말이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가치를 위해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다. 내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어긋난다. 

 

윤석열은 지지율 1%가 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단언했다. 윤석열의 이런 말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권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이재명과 송영길 그리고 문재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러운 부패상에 대한 검찰수사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이 정치를 민주적으로 하지 않고 독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인 부패상에 둘러쌓여 있어서 척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윤석열의 독재적 정치행태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윤석열이 가치동맹의 대표라고 믿고 따르는 미국은 이미 민주주의적 가치를 저버린적이 오래다.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시장경제체제에서 탈피했다. 특히 바이든 정권에 들어와서 미국은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주의 국가로 회귀해버렸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도체법이나 인플레감축법은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이상 자유무역시장경제체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반도체법과 인플레감축법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이 시장경제체제의 악이라고 주장했던 정부보조금을 눈치하나 보지 않고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의 집행도 매우 차별적이다.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중국 밧데리를 사용해도 보조금을 주고 한국의 현기차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미국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함에 따라 줄어드는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에 수출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을 위해 한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막고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은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동맹의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요즘의 미국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적인 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자신의 뜻대로 따라 오지 않으면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미국 국내의 정치상황도 이미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미국의 빈부격차는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든지 오래다. 미국에서 진영간 대립이 극단을 치닫는 것은 민주주의정치제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윤석열이 이미 민주주의의 가치를 포기해버린 미국과 민주주의 가치동맹 운운하는 것은 정치코메디나 마찬가지다. 말은 그 내용이 담도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말이 내용과 무관하면 그냥 잡음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태생부터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인물이며 미국은 이미 민주주의를 버렸다. 이들이 이미 화석으로 남아 있는 가치동맹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