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6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파시즘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정치가 묘하게 흘러간다. 묘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다. 현재 한국정치의 특징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정치가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간다. 두번째,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다. 세번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네번째, 윤석열 정권이 노조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이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노이즈마케팅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아닌가 한다. 

 

비록 비난을 받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앞으로 얼마정도 있으면 이재명과 그 일당들도 더불어민주당을 내려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가면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생길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물러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부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검찰이 달려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떤 상황이든 국회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인민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이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국회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필자는 지금의 한국 정치가 파시즘적 현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히틀러가 독일에서 집권하고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당시 히틀러도 지지율이 그리 높지 못했다. 히틀러는 제국의회 방화사건을 빌미로 의회 기능을 완전하게 마비시키고 수권법을 발동해서 권력을 강화했다. 지금의 한국을 나찌 독일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적어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에 충분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파시즘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권력의 강력한 중앙집권화, 의회기능 즉 정당기능의 마비, 노동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무력화, 전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은 파시즘적 상황으로 상당부분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권력은 견제받지 않고 있으며, 국회는 스스로 자중지란을 일으켜 무력화되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무력화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 노동운동의 무력화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함께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정권을 잡자마자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불사한다는 분위기다. 윤석열의 이런 경향은 자신의 저조한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수구적 강경파의 지지라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인 긴장 분위기조성까지 이어지면 윤석열 정권은 전형적인 파시즘 정권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파시즘적 상황으로 몰고가기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당정치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과 문재인 일파를 제거하는 것이 덥불어민주당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한국을 파시즘으로 몰고 가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