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24 윤석열이 노조 집회 금지 발언, 이미 다가온 한국사회의 파시즘 >

내 눈과 귀를 의심하는 뉴스를 보았다. 5월 23일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민노총의 집회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는 윤석열이 민노총의 집회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자신의 뜻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의 발언에 뒤이어 ‘국민의힘’은 24일 아침에 곧장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수차에 걸쳐 민노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미 민노총은 노동귀족이 되었다. 현 집행부의 주사파적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을 비판하는 것과 민노총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서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민노총의 집회를 막겠다는 것은 윤석열이 입만 열면 떠드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윤석열 탄핵재판이 열리면 이점은 반드시 기소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윤석열은 반헌법적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파시즘이다. 

 

윤석열 정권이 파시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글을 쓴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파시즘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노동운동을 탄압한다. 파시즘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이익에 반하는 노동운동은 그래서 제일먼저 탄압의 대상이다. 파시즘이 강력한 반볼셰비즘을 보인 것도 그런 이유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등치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형용모순이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제주의 정치체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전제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규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히틀러다. 

 

히틀러는 ‘정치에서의 민주주의는 기업공유, 즉 공산주의를 의미하고,  사유재산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더 잘 맞는다’고 말했다. 히틀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독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히틀러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전제정치 체제를 수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베네치아는 1000년동안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 즉 부르주아지 독재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인류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 정당이 등장하고 인종주의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과 서유럽의 자본주의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형용모순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란 자본의 자유를 말하고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공유경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구가 저런 형용모순을 자신들의 이념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면서도 대중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데 그런 이익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공물 수입으로 충당되었다고 하겠다. 

 

미국과 유럽이 점차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물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미국 및 유럽과 조금 다른 모습을 띠는 것 같다.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권도 한국 자본가 계층의 요구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통상 정상적이라면 윤석열 정권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 대중과 타협하기 보다는 대중을 강압적으로 내리 누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함으로써 전형적인 파시즘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차에 걸쳐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과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이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지령을 받은 윤건영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재인은 이재명을 위한 씨앗을 뿌렸을 뿐이다. 문재인의 이런 태도는 다음에 윤석열의 공격을 피해보겠다는 얍삽한 술책에 불과하다. 문재인도 결국 윤석열 검찰의 손안에 들어갈 것이 뻔하다. 이낙연이 이기회를 틈타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같다. 그러나 그도 문재인의 실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도 문재인의 실정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에 불과하다. 

 

윤석열의 파시즘은 당장 막을길이 없는 것 처럼 보인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야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와해되어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운동의 주체가 없으면 대중들도 집결되지 못해 흩어진다. 윤석열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 개최한 ‘공공질서 확립 당정협의회’에서 5공시절의 ‘정의사회 구현’이 떠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