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0 싱하이밍 주중 대사의 발언 : 중국의 내정간섭 혹은 강압적 조치를 위한 전조>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을 만찬에 초청하고 나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은 초청에 응했고,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한동훈은 자신은 2월에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싱하이밍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한다는 주장에 배팅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김기현은 중국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다고 비판했고, 조태용 안보실장은 적과 우군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개 대사가 한국의 정국을 흔들었다. 이러한 논란의 영향인지 바이든은 미국에 반하는 배팅을 하지 말라는 언급까지 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일개 대사의 발언에까지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다. 

 

중국은 분명하게 한국 내부를 뒤흔들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 이재명과 김기현 초청순서나 초청발언들을 보면 이번 일은 절대로 싱하이밍 대사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반중 움직임은 심각한 국익손실로 다가 오게 될 것이라고 여러번 언급했다.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여사일이 아니다. 분명하게 한국 내부의 분열을 노린 것이며 매우 강압적이고 고압적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윤석열의 대외정책이다. 때에 맞춰서 조태용은 현재의 상황을 적과 우군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대응했다. 가장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외교관 출신의 안보실장이 마치 군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태도는 한국 인민들의 대중인식을 좀더 악화시켜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드사태이후 중국의 혐한론이 결과적으로 한국에서의 대중인식을 크게 악화시켰던 경험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은 아무리해도 올라가지 않는 지지율을 중국을 이용하여 올려보려는 얄팍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얄팍한 생각이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중국은 이미 그런 경험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윤석열 정권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면서 한국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더 이상의 정책전환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 한국에대해 보다 강경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도 경제, 안보 등에 걸친 총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중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삼성의 갤럭시, 현기차등이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거의 퇴출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이제까지는 한국의 스마트폰과 자동차등에 대한 무언의 제재를 가했다면 앞으로는 그 범위와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한국의 빈자리는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럽의 일부국가들과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모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과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일본도 윤석열의 이런 대중적대정책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국을 힘들고 못살게 하는 것이 윤석열의 대외정책이다.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을 수 없다. 갑자기 하늘에서 또다른 중국이 우리옆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내각이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사드 사태와 또 다르다. 지금은 인민들이 살기 어렵다. 더 이상 중국과 어긋나다가는 진짜로 먹고살기 어렵고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윤석열의 대중적대정책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중국도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이번과 같은 일을 벌렸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기구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점점 더 낮게 예측한다. 이 모두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다. 대만문제에 그렇게 나설 것 같으면 차라리 중국과 단교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할때의 조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바꿔도 되는 말과 약속이 있고 바꿔서는 안되는 말과 약속이 있다. 내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을때는 약속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보다 월등하게 강력할때는 함부로 약속을 뒤집어서는 안된다. 엄청난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무시하면 어리석다. 피해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어떤 보복과 조치를 할 것인지 걱정된다. 중국의 이런 강압적인 언사와 태도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전조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어리석은 길로 들어갔다. 이미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다. 앞으로 모든 피해는 인민들이 당하게 될것이다.